18대 첫 정기국회 쟁점-2 감세
지역내일
2008-09-02
사상 최대 감세 논쟁
‘조세형평’인가 ‘부자편들기’인가
“투자효과 불확실한 감세보다 서민물가 먼저 잡아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2012년까지 5년간 약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이번 개편안을 ‘부자감세안’으로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감세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면, 9면
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172석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간 ‘부자감세’와 ‘서민감세’ 공방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모습을 드러낸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립된 분배와 형평 위주의 기존 세제를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한 ‘조세형평’인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를 명분으로 한 ‘부자 편들기’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 ‘분배’와 ‘성장’ 논쟁 재연=
정부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혜택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소득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며 법인세율 인하도 주로 대규모 소득이 발행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내린 것은 철저히 부유층 편들기”라고 공격했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들도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방침을 거들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법인세를 1년 유보하는 안을 내기는 했지만 불황 타개를 위한 감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과표기준도 2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직접세 위주의 감세냐 간접세 위주의 감세냐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주로 투자와 성장유도를 위한 재산소유와 소득과세의 감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황과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과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물가상승이 서민경제에 주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 ‘직접세’ 위주냐 ‘간접세’위주냐 논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 전망이며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하하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간접세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세 완화중심의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물가불안이 존재하는 한 어떤 부양정책도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부시 정부가 대표적인데 감세안이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 불황에 일부 고소득 계층만 살아나겠다는 감세안보다 물가를 잡는 저환율과 간접세 위주 감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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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인가 ‘부자편들기’인가
“투자효과 불확실한 감세보다 서민물가 먼저 잡아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2012년까지 5년간 약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이번 개편안을 ‘부자감세안’으로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감세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면, 9면
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172석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간 ‘부자감세’와 ‘서민감세’ 공방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모습을 드러낸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립된 분배와 형평 위주의 기존 세제를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한 ‘조세형평’인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를 명분으로 한 ‘부자 편들기’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 ‘분배’와 ‘성장’ 논쟁 재연=
정부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혜택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소득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며 법인세율 인하도 주로 대규모 소득이 발행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내린 것은 철저히 부유층 편들기”라고 공격했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들도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방침을 거들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법인세를 1년 유보하는 안을 내기는 했지만 불황 타개를 위한 감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과표기준도 2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직접세 위주의 감세냐 간접세 위주의 감세냐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주로 투자와 성장유도를 위한 재산소유와 소득과세의 감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황과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과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물가상승이 서민경제에 주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 ‘직접세’ 위주냐 ‘간접세’위주냐 논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 전망이며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하하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간접세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세 완화중심의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물가불안이 존재하는 한 어떤 부양정책도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부시 정부가 대표적인데 감세안이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 불황에 일부 고소득 계층만 살아나겠다는 감세안보다 물가를 잡는 저환율과 간접세 위주 감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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