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 진행돼야 보도

지역내일 2000-10-12 (수정 2000-10-12 오후 6:42:34)
<>은 12일 기사에서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불안전한 개혁과 악화된 외부여건이 한국 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진
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WSJ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국내부채와 외부의 압력은 한국경제를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장으로 밀
어 넣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후 불경기 지역이던 아시아에서 살아남은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아시아를 위
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기업부채의 조정과 비지니스에서 어두웠던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노력
하는 아시아에게 있어서 서울의 개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증가율
은 1998년 6.7% 수준으로 위축된 이후, 1999년에는 10.7%로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월 최고치를 기록
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은 좋지 않은 길로 접어들고 있다. 불완전한 개혁과 더욱 적대적이 되어 가는 외
부 경제여건은 정책입안자와 기업경영자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있다. 이 선택은 그 동안 두
자리 성장률 때문에 유보되었다. 재벌과 은행의 체질과 관련해서 이미 주식시장은 수요일 하루에만
도 5.3% 떨어진 것을 포함해, 2000년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1월에 비해 47%나 하락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저속성장과 무역수지 감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찰스 창씨
는 “이것이 금융위기의 두 번째 국면”이라며 “(위기의) 시간이 지연될 지는 모르지만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미래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총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경기가 침체된다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많은 여
파가 미칠 것”이라고 UBS 워버그사의 아시아담당 수석이사인 그레이엄 코트니씨는 말했다.
경제는 이미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
실패는 외국투자자들의 관심을 은행 쪽으로 돌리게 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은행들은 부채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최악의 경우 청산 합병 매각 파산까지도
고려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의)실행은 기업집단들의 잘못된 관행을 올바른 길로 바로잡을 것”이라
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했다. 이 경우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160조원에 이르게 된다.
한빛은행은 지난달 15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60개의 지점을 내년 말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동아건설도 올해 안에 1500명의 종업원을 감축하거나, 전체 인력의 39%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유가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0월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초에 비해 3.9%
나 상승했다. 중앙은행은 즉시 콜금리를 0.25%로 올렸다. 정책입안자들은 금리인상을 꺼려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금리인상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압박함은 물론 추가자금조달도 어
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고유가는 한국의 무역수지흑자도 줄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2001년에는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당초에는 100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예상했다.
한국수출의 15%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걱정된다. UBS 워버그사의 코트니씨는
메모리칩의 시장가격이 1달러 하락할 때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5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은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 재벌들
은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
서울의 SEI 투자자문사의 CEO인 곽 태씨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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