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과거권력, 짓밟는 현재권력
지역내일
2008-09-08
제목 : 꿈틀대는 과거권력, 짓밟는 현재권력
부제 : 친노진영 잇따른 연구소 창립으로 씨 뿌리기
사정기관 일제히 참여정부 관련 기업 수사
꿈틀대는 과거권력과 이를 짓밟으려는 현재권력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권토중래를 꿈꾸는 친노진영이 초기진압 양상을 보이는 현재권력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정가의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던 전·현 청와대에 이어 이번엔 친노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가 시작된 형국이다.
권력교체기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엔 촛불정국으로 다소 늦어졌을 뿐 ‘과거권력 털기’가 본격화됐다는 게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친노진영 계파별로 각계약진 = 친노진영은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하는 ‘광장’이 지난달 말 대규모 연찬회를 갖더니 지난 5일에는 전직 청와대와 참여정부에 활동하던 인사들이 ‘한국미래발전연구소’를 창립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연구소 발족이 눈앞에 와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6일 있었던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간의 결혼식에도 150여명의 친노인사가 몰려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간의 사돈맺기라는 화제에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주례를 맡았다는 점도 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측근들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순간 친노진영은 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노 전 대통령은 큰 틀이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친노진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모아야 한다는 이른바 ‘민주당파’와 개혁세력을 결집시킬 유연한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독자정당파’가 각계약진 중이다.
‘민주당파’에는 현재 안희정 최고위원 이광재 의원 등이, ‘독자정당파’에는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이 주요 멤버로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친노진영이 2010년 지방선거를 1차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친노진영의 연구소 창립과 활동을 이른바 ‘연구소 정치’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훗날을 염두에 둔 씨 뿌리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과거권력 털기’ 성과 나오나 = 하지만 이런 친노진영의 움직임이 예상처럼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과제도 문제지만 당장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전방위적 검·경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7일 “(현 정권이) 전 정부와 관련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 사정라인을 총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전·청와대의 충돌이 전초전이었다면 이번 충돌은 현재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게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친노진영은 씨도 못 뿌리고 도덕적인 문제로 진압될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을 앞세운 친노진영에게 권력형 비리는 치명타가 된다.
이미 경찰은 7일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홍경태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십 곳의 기업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던 정권에서 의외의 일로 비춰지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서는 예외없이 참여정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권력의 이런 의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역시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해운업체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홍 전 행정관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사정기관의 수사에도 참여정부 인사의 심각한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는 실패로 돌아간다. ‘노무현 설거지론’에 이어 국정감사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해 참여정부를 ‘참 나쁜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의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훗날을 기약하는 친노진영에게는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권토중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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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친노진영 잇따른 연구소 창립으로 씨 뿌리기
사정기관 일제히 참여정부 관련 기업 수사
꿈틀대는 과거권력과 이를 짓밟으려는 현재권력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권토중래를 꿈꾸는 친노진영이 초기진압 양상을 보이는 현재권력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정가의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던 전·현 청와대에 이어 이번엔 친노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가 시작된 형국이다.
권력교체기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엔 촛불정국으로 다소 늦어졌을 뿐 ‘과거권력 털기’가 본격화됐다는 게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친노진영 계파별로 각계약진 = 친노진영은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하는 ‘광장’이 지난달 말 대규모 연찬회를 갖더니 지난 5일에는 전직 청와대와 참여정부에 활동하던 인사들이 ‘한국미래발전연구소’를 창립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연구소 발족이 눈앞에 와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6일 있었던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녀간의 결혼식에도 150여명의 친노인사가 몰려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간의 사돈맺기라는 화제에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주례를 맡았다는 점도 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측근들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순간 친노진영은 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노 전 대통령은 큰 틀이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친노진영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모아야 한다는 이른바 ‘민주당파’와 개혁세력을 결집시킬 유연한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독자정당파’가 각계약진 중이다.
‘민주당파’에는 현재 안희정 최고위원 이광재 의원 등이, ‘독자정당파’에는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이 주요 멤버로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친노진영이 2010년 지방선거를 1차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친노진영의 연구소 창립과 활동을 이른바 ‘연구소 정치’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훗날을 염두에 둔 씨 뿌리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과거권력 털기’ 성과 나오나 = 하지만 이런 친노진영의 움직임이 예상처럼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과제도 문제지만 당장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전방위적 검·경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7일 “(현 정권이) 전 정부와 관련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 사정라인을 총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전·청와대의 충돌이 전초전이었다면 이번 충돌은 현재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게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친노진영은 씨도 못 뿌리고 도덕적인 문제로 진압될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을 앞세운 친노진영에게 권력형 비리는 치명타가 된다.
이미 경찰은 7일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홍경태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십 곳의 기업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던 정권에서 의외의 일로 비춰지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서는 예외없이 참여정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권력의 이런 의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역시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해운업체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홍 전 행정관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사정기관의 수사에도 참여정부 인사의 심각한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현재권력의 ‘과거권력 털기’는 실패로 돌아간다. ‘노무현 설거지론’에 이어 국정감사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해 참여정부를 ‘참 나쁜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의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훗날을 기약하는 친노진영에게는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권토중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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