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연대파업 중간점검
병원 합류, 항공사파업 장기화 조짐
지역내일
2001-06-13
(수정 2001-06-13 오후 4:37:26)
민주노총이 6월 연대파업을 강행하면서 그 파장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병원사업장이 파업대오에 합류함에 따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경희대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은 이날부터 구조개악 저지와 단체협약 및 합의사항 준수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돌입직전 경북대병원이 타결되고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이 타결기미를 보이는 등 대화와 타협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진료차질이 심각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당초 주장했던 규모의 연대파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단위사업장별 임단협 타결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6월 노사정 격돌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12일 국회 사회분야 정부측 답변에서 “12일 파업은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126개 사업장에서 5만22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민주노총 쪽의 주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과 병원사업장 파업으로 진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불법’으로 못을 박은 데 이어, 직권중재에 회부돼 15일간 파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병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파업한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확실시돼 민·형사상 처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12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 주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고, 대한항공 쪽은 이날 노조 간부 및 파업주동자 3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 병원사업장 파업 이유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보훈 적십자 등 공공병원의 경우 퇴직금누진제 폐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단체협약 개악안이 최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사의료원노조의 경우는 병원 쪽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내세워 민영화 및 민간위탁,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경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사립대병원은 병원 쪽이 3.3%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파업대책회의를 한다며 교섭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들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족한 인력 충원 등을 백지화하는 등 노사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사용자들은 또 병원이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악용, 교섭을 해태·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항공사 파업 첫날 협상 결렬 = 대한항공 노·사는 파업 첫날인 12일 밤늦게까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처벌’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항공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매듭짓지 못했다.
당초 3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임금인상 △외국인조종사 감축 △운항규정심의위 구성 건 등에 관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다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간 의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쪽은 파업 사후문제로 노조간부 고소·고발 완전철회와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중단, 사규에 의한 징계중단 등을 일괄 타결하자고 요구한 반면, 항공사 쪽은 ‘노조는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회사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징계범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관계당국에 선처를 건의한다’는 안을 내놓아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쪽도 이날 각종 수당 인상폭과 관련한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하고 파업 첫날의 협상을 마쳤다.
이처럼 노·사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야할 쟁점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오는 16일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민중대회를 열기로 하고 연대파업 동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경희대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은 이날부터 구조개악 저지와 단체협약 및 합의사항 준수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돌입직전 경북대병원이 타결되고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이 타결기미를 보이는 등 대화와 타협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진료차질이 심각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당초 주장했던 규모의 연대파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단위사업장별 임단협 타결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6월 노사정 격돌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12일 국회 사회분야 정부측 답변에서 “12일 파업은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126개 사업장에서 5만22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민주노총 쪽의 주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과 병원사업장 파업으로 진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불법’으로 못을 박은 데 이어, 직권중재에 회부돼 15일간 파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병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파업한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확실시돼 민·형사상 처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12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간부 14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 주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고, 대한항공 쪽은 이날 노조 간부 및 파업주동자 3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 병원사업장 파업 이유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보훈 적십자 등 공공병원의 경우 퇴직금누진제 폐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단체협약 개악안이 최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사의료원노조의 경우는 병원 쪽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내세워 민영화 및 민간위탁,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경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사립대병원은 병원 쪽이 3.3%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파업대책회의를 한다며 교섭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들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합의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족한 인력 충원 등을 백지화하는 등 노사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사용자들은 또 병원이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악용, 교섭을 해태·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항공사 파업 첫날 협상 결렬 = 대한항공 노·사는 파업 첫날인 12일 밤늦게까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처벌’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항공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매듭짓지 못했다.
당초 3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임금인상 △외국인조종사 감축 △운항규정심의위 구성 건 등에 관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다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사간 의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쪽은 파업 사후문제로 노조간부 고소·고발 완전철회와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중단, 사규에 의한 징계중단 등을 일괄 타결하자고 요구한 반면, 항공사 쪽은 ‘노조는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회사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징계범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관계당국에 선처를 건의한다’는 안을 내놓아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쪽도 이날 각종 수당 인상폭과 관련한 입장 차이만을 거듭 확인하고 파업 첫날의 협상을 마쳤다.
이처럼 노·사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야할 쟁점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오는 16일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민중대회를 열기로 하고 연대파업 동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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