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교부금도 강남북 차별
지역내일
2008-09-19
노원구, 시세 교부금 방법 개선 촉구 건의
징수 건수 아닌 세수 금액 기준으로 교부금
서울시가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구청에 건수가 아닌 세수 금액으로 징수교부금을 줘 강남권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세를 걷어들인 징수교부금으로 강남구는 407억원을 받은 반면 강북구는 32억원을 받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중구 265억원, 서초구 212억원, 영등포구가 171억원으로 상위권,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34억원과 38억원을 받아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는 교부금에서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징수 건수는 강남구가 215만6000건으로 강북구 70만5000건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즉 행정력이 투입되는 징수 건수가 비슷해도 징수 금액이 다르면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 강북구와 비슷한 징수 건수를 보인 중구(61만2000건)는 강북구보다 8배 많은 교부금을 받았다.
현재 구청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10개 세목에 대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에 따라 3%를 배정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 노원구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 같은 문제는 강북지역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데도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불합리한 지방세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징수 교부금 산정 시 현행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징수교부금액에 5대5 비율로 반영해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4일간 세무관련 교수 및 세무사와 서울 각 자치구 세무 공무원 437명을 대상으로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업무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108명(24.7%)이 징수건수, 26명(5.9%)이 징수금액이라고 답해 징수 건수의 행정력 투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자치구간 합의가 필요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부금 관련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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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건수 아닌 세수 금액 기준으로 교부금
서울시가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구청에 건수가 아닌 세수 금액으로 징수교부금을 줘 강남권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세를 걷어들인 징수교부금으로 강남구는 407억원을 받은 반면 강북구는 32억원을 받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중구 265억원, 서초구 212억원, 영등포구가 171억원으로 상위권,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34억원과 38억원을 받아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는 교부금에서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징수 건수는 강남구가 215만6000건으로 강북구 70만5000건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즉 행정력이 투입되는 징수 건수가 비슷해도 징수 금액이 다르면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 강북구와 비슷한 징수 건수를 보인 중구(61만2000건)는 강북구보다 8배 많은 교부금을 받았다.
현재 구청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10개 세목에 대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에 따라 3%를 배정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 노원구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 같은 문제는 강북지역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데도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불합리한 지방세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징수 교부금 산정 시 현행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징수교부금액에 5대5 비율로 반영해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4일간 세무관련 교수 및 세무사와 서울 각 자치구 세무 공무원 437명을 대상으로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업무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108명(24.7%)이 징수건수, 26명(5.9%)이 징수금액이라고 답해 징수 건수의 행정력 투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자치구간 합의가 필요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부금 관련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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