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한번째 자료집 낸 김홍일 의원-2개월 단위 국정채찍질 계속
지역내일
2000-08-17
(수정 2000-08-17 오전 10:13:36)
민주당 김홍일(전남 목포) 의원이 열한번째로 정책자료집으로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수도권 이남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난개발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 경기북부와 휴전선 접경지
역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토이용과 관련된 제법규가 <>
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난개발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도 제
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대 때부터 건설교통위에 소속되어 2개월에 한번꼴로 정책자료집을 발간
해
왔다. 지난 98년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 시작으로 항공사고, 고속철도,
대형교통사고 등 고질적인 건설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대책을 제시해왔으며, 전남도청
의 목포권 이전에 따른 <광주·전남의 공동균형발전="" 전략=""> 등도 연구 발표했다.
김 의원의 보고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정책제안으로 반영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항관리의 통합시스템 연구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김 의원의 정책제안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소홀해질 수 있는 의
정활동 자세를 다잡고, 상임위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을 채찍질하는 효과도 톡톡하
다”고 말했다.
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수도권 이남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난개발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 경기북부와 휴전선 접경지
역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토이용과 관련된 제법규가 <>
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난개발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도 제
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대 때부터 건설교통위에 소속되어 2개월에 한번꼴로 정책자료집을 발간
해
왔다. 지난 98년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 시작으로 항공사고, 고속철도,
대형교통사고 등 고질적인 건설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대책을 제시해왔으며, 전남도청
의 목포권 이전에 따른 <광주·전남의 공동균형발전="" 전략=""> 등도 연구 발표했다.
김 의원의 보고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정책제안으로 반영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항관리의 통합시스템 연구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김 의원의 정책제안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소홀해질 수 있는 의
정활동 자세를 다잡고, 상임위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을 채찍질하는 효과도 톡톡하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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