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18대 국회 대외정책을 듣는다 ③ 국방위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북 급변 대비, 6자회담틀 활용해야
지역내일
2008-09-23
(수정 2008-09-23 오전 11:27:03)
전작권 이양 연기, 한미동맹 강화 상징 아니다
국회에서 대외정책을 견제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정책활동이 어떻게 이뤄질 지 외교·통일·국방 분야 활동에 주력할 의원들의 구상을 연재한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국정진통은 대외정책의 혼선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때 18대 국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북한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군과 국정원 등의 정보수집능력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과 해독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우리정부와 미국측 정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우리 정보기관들이 민간인 접촉 등을 통한 인적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정원만 단정적으로 이상설을 확인했고 주변국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정확한 것인가.
그 판단은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발언수위를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입장에 따라 알고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통치행위의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밝히기도 한 것 같다.
- 북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여 한미간에 작전계획5029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북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중국과 어떻게 대책을 공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쪽이 북한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책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 될 수 있다.
- 한·미·중 삼국간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가능하다면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중·일 간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망라한 대북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북과 동맹관계여서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사전대책을 협의해 놓아야 한다.
- 국방위에서 ‘작계5029’가 거론되면서 북 사태시 바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군사작전 이전에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또는 남북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치외교적인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안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계5029가 거론되었을 뿐이다.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외교적 안전망’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작계5029’와는 차원이 다른 범위에서 외교적 안전망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 한미의 연합작전계획으로서 5029를 발동하면 중국도 군사개입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작계5029를 검토할 때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개입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한미간에 작계5029가 운용되어야 한다.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미군이 들어가면 중국의 군사개입을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환경에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이 북쪽지역에 주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북핵6자회담의 틀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국제공동의 협력틀로써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 국방개혁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10년~20년을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법제화하여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3년도 안된 계획을 다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현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상당부분 정치적 판단과 결부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방정책에 관한 한 권력구조로부터 독립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를 초월해서 장기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방개혁2020의 목표연도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위에서라면 2025든 2030이든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해공군력 증강을 통한 3군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 육군중심의 전력증강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적은 피해로 승리를 꾀하는 현대전의 성격으로 봤을 때 해·공군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증강 측면과 함께 3군의 의사결정에서도 균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합참직위에서 육해공이 2:1:1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3:1:1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탈피하여 주요보직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참여정부는 미래의 대안에 대한 사전 연구없이 정치논리를 우선시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를 마치 한미동맹 강화조치 자체로 상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미래의 다양한 안보요소를 반영해 새로운 지휘관계를 공동구상해 나가야 하며 이양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통일시대에 더욱 빛날 지역구 가진 행운아
김영우(42) 의원이 군출신이 아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국방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지역구인 경기도 포천·연천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서 첫 성과를 일구었다. 국방부가 22일 연천·포천지역의 폭넓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역구를 국방관련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연천·포천은 한반도 호랑이 지도를 펴고 보면 딱 한가운데 배꼽”이라며 “통일시대를 구상하게 되면 포천·연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주일대에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천지역과 연계발전 시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탈북주민들에 대한 교육단지를 이 지역에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탈북자가 1만명을 넘어서서 10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 때에 그들이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며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대통령의 핵심정책참모 출신으로 정권인수기에는 당선자비서실에서 정책기획팀 부팀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나들섬 구상’의 이름을 그가 지었다. 군출신 일부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친정’에 대한 애정으로 군사중심적인 정책을 강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국방위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헤아리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방위사업청 ‘현행유지’ 기능수정 검토 시기상조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기능조정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이 국방부의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하여 몇몇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다가 일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검토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것이 그리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국방부의 기능조정 시도를 일축했다.
그가 인수위시절 당선인비서실에서 정책기획팀 부팀장을 맡아 활동했던 점 때문에 ‘방사청 현행유지’라는 김 의원의 입장은 예사롭지 않게 비쳐진다. 인수위 당시 국방관계자들이 방사청 존폐문제를 당선인 비서실에 보고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최종적으로 ‘현행유지’를 못 박으면서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것’으로 정리했다.
이상희 국방부는 방사청 개폐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 ‘연구검토’를 시작하였는데 민간에 두건의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바로 이 연구검토용역보고서가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군 출신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의 방사청 기능약화 방침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 출신인 김 의원이 현행유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기능조정 관련 김의원의 인터뷰 답변이다.
국방부 일방적 개선안 조직갈등 부추겨
연구보고서 획일적 … 재연구 필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것이 그리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수정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운영하면 된다.
방사청은 지금도 주요 업무에서 국방부의 지침을 받아 일을 해 왔다. 중기계획 작성과 예산편성 과정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의 통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위사업청은 개청한 지 2년6개월밖에 안됐다. 출범취지인 투명성과 전문성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 삼는 것이 효율성 측면이다. 이와 관련된 외부의 연구결과를 몇 개 봤는데 방사청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결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획일적인 내용이더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데 획일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똑같은 결론을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한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획득체계개선안은 오히려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방사청의 존폐나 핵심기능의 조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 하는 방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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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외정책을 견제하고 조정하고 보완하는 정책활동이 어떻게 이뤄질 지 외교·통일·국방 분야 활동에 주력할 의원들의 구상을 연재한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국정진통은 대외정책의 혼선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때 18대 국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북한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군과 국정원 등의 정보수집능력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과 해독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우리정부와 미국측 정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우리 정보기관들이 민간인 접촉 등을 통한 인적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정원만 단정적으로 이상설을 확인했고 주변국은 모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정확한 것인가.
그 판단은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발언수위를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입장에 따라 알고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통치행위의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밝히기도 한 것 같다.
- 북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여 한미간에 작전계획5029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북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중국과 어떻게 대책을 공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쪽이 북한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책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 될 수 있다.
- 한·미·중 삼국간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가능하다면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미·중·일 간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망라한 대북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북과 동맹관계여서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사전대책을 협의해 놓아야 한다.
- 국방위에서 ‘작계5029’가 거론되면서 북 사태시 바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군사작전 이전에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또는 남북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치외교적인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안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계5029가 거론되었을 뿐이다.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외교적 안전망’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작계5029’와는 차원이 다른 범위에서 외교적 안전망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 한미의 연합작전계획으로서 5029를 발동하면 중국도 군사개입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작계5029를 검토할 때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개입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한미간에 작계5029가 운용되어야 한다.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미군이 들어가면 중국의 군사개입을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환경에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이 북쪽지역에 주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북핵6자회담의 틀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국제공동의 협력틀로써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 국방개혁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10년~20년을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법제화하여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3년도 안된 계획을 다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현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상당부분 정치적 판단과 결부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국방정책에 관한 한 권력구조로부터 독립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를 초월해서 장기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방개혁2020의 목표연도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위에서라면 2025든 2030이든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해공군력 증강을 통한 3군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 육군중심의 전력증강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적은 피해로 승리를 꾀하는 현대전의 성격으로 봤을 때 해·공군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증강 측면과 함께 3군의 의사결정에서도 균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합참직위에서 육해공이 2:1:1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3:1:1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탈피하여 주요보직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참여정부는 미래의 대안에 대한 사전 연구없이 정치논리를 우선시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를 마치 한미동맹 강화조치 자체로 상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미래의 다양한 안보요소를 반영해 새로운 지휘관계를 공동구상해 나가야 하며 이양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통일시대에 더욱 빛날 지역구 가진 행운아
김영우(42) 의원이 군출신이 아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국방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지역구인 경기도 포천·연천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서 첫 성과를 일구었다. 국방부가 22일 연천·포천지역의 폭넓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역구를 국방관련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연천·포천은 한반도 호랑이 지도를 펴고 보면 딱 한가운데 배꼽”이라며 “통일시대를 구상하게 되면 포천·연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주일대에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천지역과 연계발전 시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탈북주민들에 대한 교육단지를 이 지역에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탈북자가 1만명을 넘어서서 10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 때에 그들이 서로 다른 체제에 적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며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대통령의 핵심정책참모 출신으로 정권인수기에는 당선자비서실에서 정책기획팀 부팀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나들섬 구상’의 이름을 그가 지었다. 군출신 일부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친정’에 대한 애정으로 군사중심적인 정책을 강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국방위에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헤아리며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방위사업청 ‘현행유지’ 기능수정 검토 시기상조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기능조정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이 국방부의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하여 몇몇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다가 일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검토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것이 그리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국방부의 기능조정 시도를 일축했다.
그가 인수위시절 당선인비서실에서 정책기획팀 부팀장을 맡아 활동했던 점 때문에 ‘방사청 현행유지’라는 김 의원의 입장은 예사롭지 않게 비쳐진다. 인수위 당시 국방관계자들이 방사청 존폐문제를 당선인 비서실에 보고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최종적으로 ‘현행유지’를 못 박으면서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것’으로 정리했다.
이상희 국방부는 방사청 개폐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 ‘연구검토’를 시작하였는데 민간에 두건의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바로 이 연구검토용역보고서가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군 출신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의 방사청 기능약화 방침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 출신인 김 의원이 현행유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기능조정 관련 김의원의 인터뷰 답변이다.
국방부 일방적 개선안 조직갈등 부추겨
연구보고서 획일적 … 재연구 필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것이 그리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수정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운영하면 된다.
방사청은 지금도 주요 업무에서 국방부의 지침을 받아 일을 해 왔다. 중기계획 작성과 예산편성 과정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의 통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위사업청은 개청한 지 2년6개월밖에 안됐다. 출범취지인 투명성과 전문성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 삼는 것이 효율성 측면이다. 이와 관련된 외부의 연구결과를 몇 개 봤는데 방사청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결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획일적인 내용이더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데 획일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똑같은 결론을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한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획득체계개선안은 오히려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방사청의 존폐나 핵심기능의 조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 하는 방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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