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여당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내 다수 의원들은 정부 종부세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제한하거나 과세기준을 상향시킨 것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안 반대, 찬성의 두배 =
24일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정부 종부세 완화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선 정부안 찬성(5명)과 반대(6명)가 맞섰지만 실제 의원들의 밑바닥 흐름은 반대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는 강남 서초 송파지역 의원들과 이명박 대통령 직계로 꼽히는 일부 의원들은 정부 손을 들었지만, 서울 비강남지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정부안이 탐탁치않다는 표정이다. 지역구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의원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안 수정통과(103명) 의견이 정부안 지지(5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종부세 현행 유지 의견도 4명이나 됐다.
당내 다수를 이루고있는 정부안 수정통과 입장은 크게 시기와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뉜다. 조해진(경남 밀양) 의원은 “서민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걸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내용적으론 수혜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집약된다. 김성식(관악갑) 의원은 “1가구2주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정부안은 부적절하다”며 우선 수혜대상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택기(광진갑) 의원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25일 의총에서 입장 결정 =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은 이르면 24일 오후부터 진행될 의원 대상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1차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 조사는 25일 열리는 의총 전까지 완료되고, 결과는 공표되지 않는다고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의총을 열어 정부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최종입장은 정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손질 대상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안은 종부세 수혜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당내에선 “1가구1주택 보유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수혜를 주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세기준 완화도 손질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은 별다른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 많다. 일각에선 종부세 개정안 중 일부만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이르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 했고 당은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동시에 하면서 이견이 생겼다”며 “정부안을 수정하는 선에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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