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식품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해외농업개발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은 바이오 에너지 이용 확대, 중국 등 개도국 곡물 소비 증가, 투기자본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탓이다.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식량의 확보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해외농업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크다.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안정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단기 수익만을 노리고 뛰어 들면 실패하기 쉽다.
해외농업개발은 과거 곡물가격 상승시마다 많은 시도를 하였다. 1960년대의 정부 주도 해외이민, 80-90년대 민간주도 해외농업개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경험 부족,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사전타당성 조사 미흡, 미래예측 부족 등 주도면밀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1960년대부터 여러 종합상사 주도로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실패도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일본은 해외개발 전략을 직접개발보다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환하였다.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의 구매·저장시설 등의 유통시설에 투자하는 이른바 “수확후(Post Harvest)”전략을 추진하였다. 현재 일본농협, 미쓰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유통라인을 통해 필요 물량의 상당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농업 투자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곡물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 등 인프라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투기자본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투자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현지의 법제도, 금융시스템, 노동정책 등 투자지역에 대한 제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2-3년간 시범영농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영농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셋째, 해외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건조·저장·유통·판매 등 생산 이후의 처리방안도 중점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직접생산보다는 유통망 확보로 전략을 바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곡물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비용절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유통망 확보는 인수합병(M&A), 지분투자 등을 통해 단기간 확보가 가능하고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은 철저한 수익성 분석 하에 민간주도의 상업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지시장을 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히 현지화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농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현지인과의 협력 없이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민간이 요청하면 농업기술, 유통,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원팀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진출 초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출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 글로벌 시대의 곡물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미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에 각계의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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