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과 처벌

지역내일 2008-09-25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제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건배!”
그런데 그 모임의 종말은 어떨까요? 몇 시간 후 그 중 몇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왜 상대방에게 소주병을 던졌습니까?”
단순한 음주의 경우에 몸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맛난 식사, 운동, 섹스, 음주를 할 때 신체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은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당한 정도에서 “이제 그만”이라는 명령을 받고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이러한 ‘정지 신호’를 주는 신경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달리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몸이 알코올에 적응하여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보통 사람의 2배에 이르게 되고, 혈관에 800밀리그램의 알코올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정상인이라면 치사량에 이를 만큼 많은 양입니다.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는 바르는 약, 연고, 에탄올을 마신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극작가 세리든은 마실 알코올이 없자 90%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를 마시기도 했다고 하고, 반 고흐는 붓 세척제를 마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창의력도 풍부해서 감시하는 부인의 눈을 피해 자기 방 꽃병에 술을 부어놓고 마신 경우도 있고, 오렌지 속에 주사기로 보드카를 주입해서 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가 차량의 키를 압수하자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은 남편도 있고, 외출을 못하도록 옷을 모두 숨기자 부인의 임산복을 입고 술집으로 간 남편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패가망신, 사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술에 취해 마차를 모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음주 운전을 처벌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0.02%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나라(스웨덴)도 있고 0.06%, 0.1% 이상만 처벌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0.01%-0.05%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50% 증가하고, 0.06%는 2배, 0.08%는 4배, 0.1%는 7배, 0.15%는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야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막거나, 술에 만취하여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은 스스로 망가지는 것까지 챙겨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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