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간위탁한 2000회계년도 예결산 헛점 투성
지역내일
2001-06-17
(수정 2001-06-17 오후 5:40:38)
서울 강남구가 민간에 위탁해 처리한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4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용역비 26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과 회계감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가 결산검사위를 구성, 지난달 10일부터 8일까지 외부전문가 4명과 함께 강남구 200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와 각종기금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자체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인데다 내용도 구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그대로 집계한데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에 참가했던 이강봉 의원은 "재활용과가 집행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돼야 마땅한데도 융자금이라고 잘못 밝히자 검사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채 융자금으로 그대로 기재했다"며 강남구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고 그대로 대서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강남구가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고 매입한 논현동의 토지를 평면주차로로 사용하는데다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매입한 부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임대, 임대료마저 제대로 받지못하는등 재산관리에 명확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민간업체의 예산검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초안 개념"이라며 "지금 지적되는 사항은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돼온 것으로 향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남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17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4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용역비 26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과 회계감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가 결산검사위를 구성, 지난달 10일부터 8일까지 외부전문가 4명과 함께 강남구 200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와 각종기금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자체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인데다 내용도 구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그대로 집계한데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위에 참가했던 이강봉 의원은 "재활용과가 집행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돼야 마땅한데도 융자금이라고 잘못 밝히자 검사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채 융자금으로 그대로 기재했다"며 강남구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고 그대로 대서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강남구가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고 매입한 논현동의 토지를 평면주차로로 사용하는데다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매입한 부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임대, 임대료마저 제대로 받지못하는등 재산관리에 명확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민간업체의 예산검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초안 개념"이라며 "지금 지적되는 사항은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돼온 것으로 향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남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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