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 정유사 은행 횡포 초점
재정위, 정부경제실정 집중 성토 예상

재정위와 정무위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일부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재정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낙하산 인사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정무위에서는 음료업체의 담합, 정유사 은행의 횡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실정 도마 위에 = 재정위에서는 국감 첫날인 6일,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먼저 현 경제상황을 판단키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KDI원장, 국제금융센터 소장, 조세금융연구원장에게 대외환경, 경제정책, 외환 및 국제금융정책, 감세 정책 등을 꼼꼼히 물을 예정이다. 곧바로 유종일 KDI교수와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물가 등 경제전반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석현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키코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참고인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관과 변창흠 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이 종부세 완화와 감세 등 정부와 여당입장을 반대하는 야당 논리를 도와줄 것으로 보이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민한홍 법무법인 한덕 변호사,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완화, 폐지 등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과 서동용 법무법인 오름 변호사는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 공기업 낙하산 인사관련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나눔로또 시스템 오류와 당첨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영규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과 김재중 인트라롯 대리가 증인으로, 조광원 비투엔컨설팅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79명 증인 참고인 잠정합의 = 정무위에서 최종 확정한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없다. 잠정합의했을 뿐이다. 잠정합의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대부분 공식 채택할 전망이다.
잠정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은 음료업체 대표, 정유사 대표, 은행장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덤핑 판매
김준영 해태음표 대표, 정황 롯데칠성음표 대표, 강정석 동아오츠카 사장 등 덤핑판매혐의로 증인 채택됐고 나완배 GS칼텍스 사장,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정유사 대표들도 가격담합 의혹으로 증인명단에 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문제에 관련해서는 신상훈 신한은행장, 하영구 한국시티은행장이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의 부당취득과 관련해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 민형동 현대백화점 대표,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등 유통업체 임원들이 포함됐다. 조남홍 기아자동차 사장 등 자동차회사 임원들과 김영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주만 옥션 사장, 이상휘 AIG생명 사장 등도 포함됐다.

◆논란 중인 증인은 = 재정위에서는 전 현직 청와대 수석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황영기 KB금융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 민주당이 요구한 6∼7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선 상태다.
재정위와 정무위원들은 국감 개시일인 6일에도 증인채택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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