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자료 공개
대기일수도 2년 이상 … 서울시, 대기기관 수 제한 방침



서울시 소재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625개 중 89.1%인 557개 시설에 입소 대기인원이 있으며, 전체 대기자 수는 7만3015명에 달하고 있다. 시설별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이다. 이 의원은 “대기자가 없다고 자료를 보낸 보육시설 역시 대기자가 있었다”고 밝혀 실제 대기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다 대기 보육시설 중 하나인 송파구 ‘행복한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380명이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일수는 24개월된 유아의 경우 2년, 36개월된 유아는 1년 6개월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초구와 도봉구, 강남구 등의 보육시설 역시 24개월 유아는 평균 2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대기자는 강남구가 313%로 가장 높고, 송파 284.2%, 강동 247.8%, 도봉 2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보육시설 2561개 중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285개11.1%)에 불과해 국공립시설과 대조를 이뤘다. 일부 우수한 민간 보육시설만 대기자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릉 삼성어린이집’은 정원 156명에 현재까지 대기인원이 2000여명으로 더 이상 대기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9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고, 1인당 대기가능 시설을 2개까지 제한하는 등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등만 확대에 비해 보육시설 확충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대기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을 추가하거나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설별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현재 보육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다음 달이면 시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클릭시스템은 각 시설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학부모는 집에서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인하고 입소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나 각 자치구 보육홈페이지에서 시설별 현황정보만 제공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간 시스템이다.
시설별로 정원이 찰 경우 대기자로 등록한 뒤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다만 각 아동이 2개 시설까지만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보육시설 입소나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 위해 평균 3~4곳 이상씩 대기자 등록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나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 이용이 보다 쉬워진다. 가까운 시설 검색과 이용신청을 포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클릭시스템 도입으로 입소나 대기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 시설에서 대기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공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는 대기 순번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학부모가 어렵게 입소신청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여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설이나 영아시설에서 장애아동과 영아 입소를 무작정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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