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할인.전표매입사 신설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시장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신용카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카드 가맹점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카드 이용 고객보다 가격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소비자의 현금 이용이 늘어나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은 가격 차별이금지돼 있다.
카드 결제전표를 매입하는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의 전표 매입 업무도 함께 하는데 전문 매입회사들을 통한 전표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불카드가 1~2%로 신용카드 2~3.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직불카드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보다 높여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중소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고 지난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도 실제로는 미미하다며 제도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홍보팀장은 "현금 결제에 대해 가격 할인을 허용할 경우 정착 단계에 있는 카드 이용 관행이 후퇴하고 일부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카드사들이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전표매입 전문회사를 허용하면 중복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며 "전표 매입 단계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과당 경쟁으로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현금 결제 할인은 기존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고 자칫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전표 매입사 신설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제어하는 장치를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금 할인 결제나 전표매입사 신설 등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경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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