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1만4천달러 붕괴’와 국정감사(정세용 2008.10.07)
지역내일
2008-10-07
‘1만4천달러 붕괴’와 국정감사
7일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330원. 연초인 1월 4일 원/달러 환율이 938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개월 사이에 40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4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올해 4% 성장한다 해도 달러기준 국민소득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경제가 망했다는 노무현정부 시절 2만달러 고지에 올랐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는 탄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997년에 1만1176달러였던 1인당 GNP가 IMF금융위기로 1998년 7355달러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제2의 IMF사태가 터진 것이 아니냐는 비명도 터져나오고 있다.
‘잃어버린 10년’보다 ‘지금의 경제위기’ 감사를
6일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환율폭등에 주가가 폭락해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 바로 그날이었다. 국정감사가 지난 1년간 정부 업무전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면 ‘제2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하건만 이날 국감장은 그렇지 못했다.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탓인가.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 보다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좌편향성 등 실정을 공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경제실정과 금융위기, 언론장악, 먹거리 문제, 공안·사정 정국 등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불과해 머릿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어떻게 잡은 정권인가. 거기에다 의석수는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172석이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을 좌편향된 잘못된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1년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장이 아니라 좌편향됐다고 믿는 지난 10년을 아예 되돌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물론 평상시라면 한나라당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지만 정부 정책은 연결된 것이고 이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제2의 금융위기가 거론될 만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치국감’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정책국감 생산적 국감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극복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15대 사건’을 파헤치고 이명박정부의 ‘5대 게이트’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와 서민들의 민생문제가 심각한 만큼 잘못된 정부 정책과 인사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증인 선정을 놓고 벌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도 그만둬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두고 계속 싸울 것이 아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하루 빨리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끝내고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 증인과 참고인들로부터 진솔한 진술을 듣고 다시는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없도록, 인사실패가 다시 거듭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이번 국정감사는 상대방 헐뜯기와 겉만 훑고 지나가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자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살리는 한편 현재의 국정위기를 극복하는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건주의에 매달리거나 믿거나 말거나 폭로보다는 차분하게 현재의 잘못을 검증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혈세가 어떻게 누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정책·민생 국감 돼야
1988년 국감 재개 이후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국감 무용론에서 상시 국감론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예산심의와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가 전부인 만큼 국감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생산적 국감으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의원 각자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하고 정부도 긴장된 각오로 국감에 응해 2008 국감은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됐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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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330원. 연초인 1월 4일 원/달러 환율이 938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개월 사이에 40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4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올해 4% 성장한다 해도 달러기준 국민소득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경제가 망했다는 노무현정부 시절 2만달러 고지에 올랐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다”는 탄식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997년에 1만1176달러였던 1인당 GNP가 IMF금융위기로 1998년 7355달러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제2의 IMF사태가 터진 것이 아니냐는 비명도 터져나오고 있다.
‘잃어버린 10년’보다 ‘지금의 경제위기’ 감사를
6일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환율폭등에 주가가 폭락해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 바로 그날이었다. 국정감사가 지난 1년간 정부 업무전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면 ‘제2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하건만 이날 국감장은 그렇지 못했다.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탓인가.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 보다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좌편향성 등 실정을 공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경제실정과 금융위기, 언론장악, 먹거리 문제, 공안·사정 정국 등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불과해 머릿수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어떻게 잡은 정권인가. 거기에다 의석수는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172석이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을 좌편향된 잘못된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1년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장이 아니라 좌편향됐다고 믿는 지난 10년을 아예 되돌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물론 평상시라면 한나라당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지만 정부 정책은 연결된 것이고 이에 과거 정부의 잘못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제2의 금융위기가 거론될 만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치국감’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정책국감 생산적 국감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극복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15대 사건’을 파헤치고 이명박정부의 ‘5대 게이트’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와 서민들의 민생문제가 심각한 만큼 잘못된 정부 정책과 인사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증인 선정을 놓고 벌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도 그만둬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두고 계속 싸울 것이 아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하루 빨리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끝내고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벌여야 한다. 증인과 참고인들로부터 진솔한 진술을 듣고 다시는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없도록, 인사실패가 다시 거듭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이번 국정감사는 상대방 헐뜯기와 겉만 훑고 지나가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자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살리는 한편 현재의 국정위기를 극복하는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건주의에 매달리거나 믿거나 말거나 폭로보다는 차분하게 현재의 잘못을 검증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혈세가 어떻게 누수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정책·민생 국감 돼야
1988년 국감 재개 이후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국감 무용론에서 상시 국감론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예산심의와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가 전부인 만큼 국감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생산적 국감으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의원 각자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하고 정부도 긴장된 각오로 국감에 응해 2008 국감은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됐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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