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획득체계개선방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국방위원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0일 방위사업청 국감을 앞두고 친박연대 서청원 국방위원은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방안은 방사청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비리로 점철됐던 과거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국방위원은 “획득체계의 개선은 방사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제도개선의 한 근거로 삼고 있는 외부용역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각종 보고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며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중기계획, 예산, 인사권을 국방부로 환원하고 방사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선정한 2개의 용역기관은 복잡하고 방대한 획득체계를 연구하는데 불과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 설립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로 활용한 표본이 매우 소규모여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국방위원이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란 국회와 행정부처럼 대등한 기관관계를 지칭하는 것이지 산하기관을 상대로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장관의 방사청 기능견제론을 반박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날치기 통과돼 설립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과거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반영해 여야합의로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개정을 하려면 여야 각정당의 합의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의 안규백 문희상 국방위원은 8일 방사청 기능약화를 저지하는데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국방장관은 방사청 기능약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위사업청장의 통제아래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ADD를 국방부로 이관하려는 개선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체제 유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김성회 국방위원만이 국방부의 개선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처럼 개선안을 반대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방위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 현재 국방부의 개선안은 국회의 법안개정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8일 “내년 3월까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4월에 국방부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연내 매듭지을 것으로 보였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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