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 624명”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모두 62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의 영향으로 ‘문자 송수신’이 전체의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22%(137건)로 그 뒤를 이어 휴대전화 관련 부정행위가 전체의 86%였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등이었다.
한편 수능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는 경우로 2003∼2007년 시험에서 모두 194만 7244건(1건은 1문항)이 발견됐고, 이 중 4189건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아 판독기가 읽지 못한 경우였다.
또 마킹이 번졌거나 중복해서 답안을 체크한 경우도 28만 7879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김수행 교수 “금융위기 극복에 자본통제 필수”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거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4일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에서는 자본통제가 필수”라는 취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국 금융공항과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민주노동당 초청 강연에서 “정부는 ‘시장에 맡기자’는 주문을 자꾸 외우지 말고 금융기관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감독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산업부문에서 과잉생산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금리인하와 자금공급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익을 옹호, 거대한 금융공황이 일어난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공황은 산업공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2∼3년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같은 ‘깡패자본주의’를 본받아서는 안된다”며 “정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는 단기외채를 갚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정무위, 보훈단체 정치중립 논란

국회 정무위의 13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의 정치활동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재향군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가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를 공개 지지해 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정치활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 7월 비전교조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고 공정택 후보의 선거고문을 맡은 것은 명백히 정치활동 의무 위반”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 재향군인회법에서는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국가보훈처가 실질적으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재향군인회가 지난 해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올해 6월에는 촛불집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의 최일선에서 국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는 재향군인회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좌파정권’ 등 정치적 용어를 함부로 사용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박세직 회장에게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앞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전몰군경유족회의 교육감 후보 지지는 일부 시민단체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서 “보훈단체들이 조직적 차원에서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이정희 의원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박세직 회장이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게 맞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예. 그런 게 맞다”면서 “내용이 확인되면 변호사와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공정택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에 재향군인회가 포함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고문을 수락한 적도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의식 선양사업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의원 및 증인들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박근혜, 동생 근령씨 결혼식 불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근령(54)씨가 13일 14세 연하의 신동욱 백석문화대 겸임교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여의도 KT 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에는 반대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표를 비롯해 동생인 지만씨 내외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의 발걸음도 없었다.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난을 보낸 것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박태준 전 총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김형오 국회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김성조, 원희룡, 김소남 의원 등 정치인들의 화환은 잇따랐다.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지난 총선 박씨가 유세를 도왔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각각 화환을 보냈다.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화환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쌀부대 선물도 20여개 정도 됐다.
이들 내외는 결혼식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혔다. 박씨는 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며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나부터도 내 동생이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명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인데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돼서 같은 길을 가게 됐다”면서 “참석하지 못한 언니,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우리를 많이 걱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열심히 잘 살아서 인정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혼식에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검소함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식사 대신다과가 대접됐다. 각각 재혼인 두 사람은 별도의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박씨의 성북동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꾸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김윤옥여사 “웰빙한식, 국제경쟁력 가질 것”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13일 “우리 농수산업계가 품질 높은 웰빙 한식의 안전성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개방의 파고에도 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푸드 엑스포 2008’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는 “전통 발효식품을 비롯해 우리 한식은 건강식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면서 “우리 신토불이 음식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의 전시 부스에 일일이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관심을 표명했으며, 언주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직접 한과 만들기 체험에도 동참했다.
김 여사는 또 전시된 꽈리 열매를 보면서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과거에는 꽈리를 불었는데”라고 소회하고, 한 참석자가 “차가 식겠다”고 권유하자 “식은 것 좋아한다”면서 특유의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식품 관련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지나치게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돼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올해 정부입법계획 625건으로 수정
법제처는 13일 올해 국회제출 법안을 545건에서 625건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존 정부입법계획에서 118건을 추가하고 38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정부입법계획 수정안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주요 추가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 한국연구재단법안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 부처산하 각종위원회 폐지법안,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다.
부처별 추가법안은 지식경제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17건), 행정안전부(14건), 기획재정부(11건)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대부분의 법안을 제출 완료할 예정”이라며 “입법계획대로 정기국회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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