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빠졌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거의 다 쓴데다 이번 달에 있을 국회 정기회의에서 추경예산마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2000년도 3단계(7월10∼10월9일)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배정 받은 국비 370억원 가운데 이미 330억원을 상반기 사업에 투입한 대구시는 40억
원으로 3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기준으로 5천800명. 지금의 예산으로는 오는 25일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름이면 바닥나는 예산
대구시는 오는 22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제출한 공공근로
사업 관련 추경예산 1천50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90억원 정도를 더 배정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과 같은 인원을 투입할 경우 9월초까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총선을 대비한 선심으로 작용됐다
는 시각이 팽배한데다 비생산적인 사업에 더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게 중론
이다.
여기다 낮아진 실업률통계(1월 5.6%→5월 3.9%)도 삭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결국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할 수 밖 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구시 공공근로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8월초쯤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
어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삭감될 경우) 더 이상 사업을 꾸려 나가
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실업대책 관계자 역시“이 사업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지는 못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불안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禍)를 자초한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 정책
지난해 초 대구시에 배정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217억원이였다. 그러나 한 해동안 5번에
걸쳐 472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99년에만 768억3천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10월부터
시작된 4단계 사업에만 3차례, 244억원이 집중됐다.
정부는 또 올해 대구시에다 370억원의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하면서 상반기 동안 95%를 투
입하라고 지시했다.
9개월 동안 대구시가 집행해야 했던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574억여원. 정부는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의 생계 유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난
4.13 총선을 겨냥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실업률도 낮추고 바닥표를 긁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만 부추겼다는 원성을 낳았다.

부자들도 참가한 공공근로
지난해 12에 있었던 99년 4단계 4차 공공근로 사업. 대구 남구청에서 참가한 A씨는 같은해
21만여원의 종합토지세와 12만여원의 재산세를 냈다.
복잡한 과표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어림잡아 수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
자(?)였다.
또 B와 C씨도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 15만여원과 20만여원을 냈지만 실직자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구청에서 벌인 4단계 4차 사업 참가자 1천205명 가운데 15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는 사
람은 31명(2.1%)이나 됐다.
이같은 수치를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면 당시 적어도 내 집를 가진 공공근로 참가자가 수백
명은 넘은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다.
넘치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업에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참가할 수 있었던 것
이였다.

비생산적인 사업 추진
또 올해 1단계(1월∼3월) 사업에서도 이같은 일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전체 예산의
63%를 쓰야만 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일일 인원은 2만4천명으로 3단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무리한 예산 배정임이 여실히 드러
난다.
일정기간 동안에 집중된 예산은 일선 구청 공공근로 담당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다.
마땅한 사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 구청의 담당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땅한 사업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만 절반
이상의 관련 예산을 쓰라는 건 그냥 돈을 뿌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며 “그땐 예산
투입의 효율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대구시는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토공원화·절수·지자체정보화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
획이었지만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예산의 삭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잔액부족으로 인원을 줄이거나 사업 기간을 줄여 참가자를 모집하
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파행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근로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적지않았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면서도 “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꾸려
가기란 어렵지 않겠느냐”고 털어놓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중단 등을 예단할 수
없”며 “추이를 지켜보며 전반적인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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