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M&A법 추진 등 정책 국감 앞장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책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립대학 M&A법’ 추진 △국민통합을 위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정원내 모집으로 변경 △대학병원의 선택 진료 부당수익 시정 △등록금 못내는 고등학생 매년 2만 명 구제요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이수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과다한 대학의 수에 있다며 ‘사립대학 M&A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원 미달 대학 131개 중에서 124개(94.6%)가 사립대학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위 10여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많은 대학은 정원미달과 교육 질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프로젝트 방식에서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는 럼썸(lump sum) 방식으로 바꿀 것도 주장했다. 대학이 자율성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일정기간 후 정부가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각 대학이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기회균형선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전형의 비율을 정원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9%로 특별전형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으나, 주요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특별전형율을 보면 서울대 3.7%, 고려대 4.1%, 부산대 7.8%, 영남대 1.0%로 상한선인 9%에 훨씬 못 미쳤다. 김 의원은 “정원내로 포함시키면 각 대학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적용비율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는 2만 여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구제방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차상위자 계층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2만 여명이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억원의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학군제’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양한 부작용을 검토 보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행정부의 시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비난을 위한 비난, 대안 없는 비판은 자제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