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쿠바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지역내일
2008-09-12
쿠바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박태상 (한국방송대 교수·문화평론가)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60돌 기념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과 소문이 분분했다.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은 정보기관 담당자나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을 맨 처음 속보로 보도했다. 그 근거로는 중국의 의사 5명이 급히 순안공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제시했다. 2일만에 다수의 언론은 8월 15일경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뇌수술 끝에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언론이 김정일 위원장의 하루하루의 동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몇 되지 않는 공산정권이기 때문이며, 북한이 최고 권력자의 동태에 대해서는 베일에 감추고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80여년 전 구소련의 레닌 사망 때나 20여년 전 브레즈네프의 사망 때처럼 언론 통제를 하는 공산정권의 내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이 보인다. 서방의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중병설을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 측 고위인사들은 그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재를 강조했다.
로이터의 4가지 시나리오
특히 북한정세가 불투명한 것은 후계구도가 완전하게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 지정을 놓고 권력투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장남인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를 밀고 있는 세력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견해로는 차남 김정철이 유력한데 리제강, 리용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이 밀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후계자 구도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있고, 미국 대선도 임박해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6자회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 최고 권력자의 와병설까지 불거져 나와 더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시나리오에 대해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3대 세습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둘째, 군부통치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셋째, 집단지도체제로 당분간 갈 것이라는 추정이다. 넷째, 결국에는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뇌수술의 경과가 좋아서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집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 병상에서 원격통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보름 전 쿠바를 다녀왔다. 지금 상황이 쿠바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카스트로가 병상에서 회복중이고, 동생 라울이 최고 권력자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권력형태 변화 가능성 관심
라울은 부분적으로나마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중환율제로 외국인들의 관광에 대해 상당한 개방을 하였다. 다음으로 쿠바인들의 핸드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을 개방하였으며 내국 여행의 경우 상당한 자유를 주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도 개인 경작이 가능하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력형태도 무엇인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구소련 모델처럼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르바초프처럼 개방적인 인물이 부상할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남북관계도 풀려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북한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세계 어느 누구보다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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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상 (한국방송대 교수·문화평론가)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60돌 기념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과 소문이 분분했다.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은 정보기관 담당자나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을 맨 처음 속보로 보도했다. 그 근거로는 중국의 의사 5명이 급히 순안공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제시했다. 2일만에 다수의 언론은 8월 15일경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뇌수술 끝에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언론이 김정일 위원장의 하루하루의 동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몇 되지 않는 공산정권이기 때문이며, 북한이 최고 권력자의 동태에 대해서는 베일에 감추고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80여년 전 구소련의 레닌 사망 때나 20여년 전 브레즈네프의 사망 때처럼 언론 통제를 하는 공산정권의 내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이 보인다. 서방의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중병설을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 측 고위인사들은 그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재를 강조했다.
로이터의 4가지 시나리오
특히 북한정세가 불투명한 것은 후계구도가 완전하게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 지정을 놓고 권력투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장남인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를 밀고 있는 세력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견해로는 차남 김정철이 유력한데 리제강, 리용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이 밀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후계자 구도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있고, 미국 대선도 임박해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6자회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 최고 권력자의 와병설까지 불거져 나와 더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시나리오에 대해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3대 세습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둘째, 군부통치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셋째, 집단지도체제로 당분간 갈 것이라는 추정이다. 넷째, 결국에는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뇌수술의 경과가 좋아서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집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 병상에서 원격통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보름 전 쿠바를 다녀왔다. 지금 상황이 쿠바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카스트로가 병상에서 회복중이고, 동생 라울이 최고 권력자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권력형태 변화 가능성 관심
라울은 부분적으로나마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중환율제로 외국인들의 관광에 대해 상당한 개방을 하였다. 다음으로 쿠바인들의 핸드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을 개방하였으며 내국 여행의 경우 상당한 자유를 주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도 개인 경작이 가능하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권력형태도 무엇인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구소련 모델처럼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르바초프처럼 개방적인 인물이 부상할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남북관계도 풀려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북한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세계 어느 누구보다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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