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양천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선정 파문 확산
비대위, 서울시장과 면담...구청장 감사청구도 불사
지역내일
2001-06-14
(수정 2001-06-14 오후 8:21:13)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해오던 한신청구 비대위측이 고건 서울시장과 토요데이트를 통해 입장 알리기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신청구 비대위는 민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구의장과 구청장에 대한 감사청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구와 비대위 측의 대립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주민협의체란 폐기물시설의 영향을 받는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 소각장 시설에 대해 감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는 협의체로 전문가와 구의원, 주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에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과정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위원을 뽑는 방법이 기존과 달랐기 때문. 기존 주민협의체 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인물이 의회에서 그대로 추인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목1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자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구의회에 등록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하면 의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목1동아파트와 함께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에서는 개별등록한 사람 2명 중 2명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중 한 명만이 구의회에서 선출됐다.
비대위 측은 위원 선정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주민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 협의체 위원으로 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청구 아파트 이상섭 동대표는 “주민들 과반수가 뽑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용은 물론, 구청장과 구의장에 대해 감사 청구하기로 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한신청구 측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해 당치 않은 꼬투리를 잡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의회에서 활동계획을 발표한 후 선정된 이번 위원 선정과정은 다른 구에서도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라며 “한신청구 입주자 대표회장도 의회에서 활동계획을 발표한 후 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위원선정과정을 문제삼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의 한 의원은 “활동계획 발표 당시 입주자 대표 측이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개별등록한 사람에게 표가 몰린 경향이 있었다”며 “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주민협의체란 폐기물시설의 영향을 받는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 소각장 시설에 대해 감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는 협의체로 전문가와 구의원, 주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에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과정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위원을 뽑는 방법이 기존과 달랐기 때문. 기존 주민협의체 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인물이 의회에서 그대로 추인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목1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자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구의회에 등록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하면 의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목1동아파트와 함께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한신청구 아파트에서는 개별등록한 사람 2명 중 2명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중 한 명만이 구의회에서 선출됐다.
비대위 측은 위원 선정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주민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 협의체 위원으로 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청구 아파트 이상섭 동대표는 “주민들 과반수가 뽑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용은 물론, 구청장과 구의장에 대해 감사 청구하기로 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한신청구 측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해 당치 않은 꼬투리를 잡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의회에서 활동계획을 발표한 후 선정된 이번 위원 선정과정은 다른 구에서도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라며 “한신청구 입주자 대표회장도 의회에서 활동계획을 발표한 후 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위원선정과정을 문제삼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의 한 의원은 “활동계획 발표 당시 입주자 대표 측이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개별등록한 사람에게 표가 몰린 경향이 있었다”며 “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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