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없는 정부 서민주택정책
지역내일
2008-09-22
서민 없는 정부 서민주택정책
뉴타운 15개 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전세대란’ 불 보듯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원형은 은평뉴타운 … 분양가 인하 의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정작 “서민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광역재정비(뉴타운)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재건축·재개발까지 가세할 경우 ‘괜찮으면서도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19 대책으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2010년부터 강북 전세대란 재현 =
가재울뉴타운 등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서울 강북지역 전세대란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많게는 30~40%까지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몰렸고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밀려났다. 뉴타운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30%에도 못 미치는데다 개발 이후 들어서는 주택수가 개발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뉴타운 36개 지구와 올해 지정된 경기 8개, 인천 2개 이외에 15개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0만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다.
결국 10년 동안 40만가구가 뉴타운 지역에서 ‘쫓겨나’ 저렴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뉴타운지역의 신규 공급주택이 원래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20% 가량 적은 점을 감안하면 뉴타운개발로만 최대 12만호의 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조합들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당초 취지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뉴타운은 돈 되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서민들이 외면하는 노타운(No-town)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타운에다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합할 경우 이미 미세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100년 후 서울·수도권 공간계획부터 마련돼야 =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공급해 40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임대와 분양 등 보금자리 주택 규모는 30만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됐지만 토지보상비가 판교의 3.5배나 됐고 인근 집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분양가도 오세훈 시장 들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평균 12% 정도 낮아졌지만 이미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치밀한 도시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입주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유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 50~10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보상비를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해제해야 할 그린벨트 규모가 100㎢(3025만평)로 송파신도시의 15배에 이르는 만큼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 그 후유증 대부분은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게 될 30만가구의 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고밀개발 등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이번 ‘9·19주택정책’은 건설업 부양 중심인 ‘회색성장’”이라며 “심각한 녹지 부족과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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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5개 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전세대란’ 불 보듯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원형은 은평뉴타운 … 분양가 인하 의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정작 “서민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광역재정비(뉴타운)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재건축·재개발까지 가세할 경우 ‘괜찮으면서도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19 대책으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2010년부터 강북 전세대란 재현 =
가재울뉴타운 등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서울 강북지역 전세대란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많게는 30~40%까지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몰렸고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밀려났다. 뉴타운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30%에도 못 미치는데다 개발 이후 들어서는 주택수가 개발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뉴타운 36개 지구와 올해 지정된 경기 8개, 인천 2개 이외에 15개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0만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다.
결국 10년 동안 40만가구가 뉴타운 지역에서 ‘쫓겨나’ 저렴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뉴타운지역의 신규 공급주택이 원래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20% 가량 적은 점을 감안하면 뉴타운개발로만 최대 12만호의 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조합들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당초 취지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뉴타운은 돈 되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서민들이 외면하는 노타운(No-town)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타운에다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합할 경우 이미 미세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100년 후 서울·수도권 공간계획부터 마련돼야 =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공급해 40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임대와 분양 등 보금자리 주택 규모는 30만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됐지만 토지보상비가 판교의 3.5배나 됐고 인근 집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분양가도 오세훈 시장 들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평균 12% 정도 낮아졌지만 이미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치밀한 도시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입주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유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 50~10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보상비를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해제해야 할 그린벨트 규모가 100㎢(3025만평)로 송파신도시의 15배에 이르는 만큼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 그 후유증 대부분은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게 될 30만가구의 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고밀개발 등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이번 ‘9·19주택정책’은 건설업 부양 중심인 ‘회색성장’”이라며 “심각한 녹지 부족과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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