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특성 무시한 민영화 반대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결의, 시장논리 절대선 아니다
지역내일
2001-05-02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위원장 유형건)가 지난달 29일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만남의광장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유형건 위원장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처럼 고속도로 유지·관리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휴게소를 민영화하면 제반 비용의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무분별한 시장논리는 소비자(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민영화가 추진돼야 하는 때는 “고속도로 관련 각종 공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지난 87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소유지분 도로공사 89%, 민간 11%)로 도로보수, 휴게소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의 34%를 줄였다.
또한 민간경쟁사업인 골재 생산업외 3개 사업을 자발적으로 정리했으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사내복지기금 하향 조정, 기밀비 폐지 등으로 연간 138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초 2002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변경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
공단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올해 안에 40여개의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개별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실적 위주의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천 신동성 기자 dsshin@naeil.com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유형건 위원장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처럼 고속도로 유지·관리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휴게소를 민영화하면 제반 비용의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무분별한 시장논리는 소비자(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민영화가 추진돼야 하는 때는 “고속도로 관련 각종 공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지난 87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소유지분 도로공사 89%, 민간 11%)로 도로보수, 휴게소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의 34%를 줄였다.
또한 민간경쟁사업인 골재 생산업외 3개 사업을 자발적으로 정리했으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사내복지기금 하향 조정, 기밀비 폐지 등으로 연간 138억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초 2002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변경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
공단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올해 안에 40여개의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개별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실적 위주의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천 신동성 기자 ds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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