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정치적 해법 제시
김원길 장관 “정권차원에서 복지부장관 차원으로'
지역내일
2001-05-03
현정권 위기의 한 원인인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월말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당에 보고된 복지부의 방안은 정치인 출신 김원길 장관의 특성을 반영하듯 정치적 해결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최고위원회의 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 논의를 정권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차원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5월말 종합대책 발표를 위한 단계적인 전술도 제시했다. 의료계의 자발적인 절감방안 마련에서부터 복지부의 강제적인 종합대책 발표라는 수순이다.
첫째주에는 각 의료단체들의 재정건전화방안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5개의 의료계 단체당 2000억원 정도만 절감하도록 유도해도 연 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주에는 의료계의 방안이 나오지않을 경우 정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셋째주에 2001년의 단기방안과 중장기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장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최후 단계다.
김 장관은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말까지 예상적자를 총 3조900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의료계의 전면파업 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이 호전됐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하에 의료계를 최대한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는 전술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장관의 대책 마련에 민주당내 반응은 대체로 신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적 성과에 급급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보건복지 관련 한 관계자는 “자연증가분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매여 피할 경우 내년의 위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더 어려운데 김 장관의 치적만을 고려한 인상여부 결정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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