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만들자
이영재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의 현행 재난관리 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다수 기관 관련 대응체계에 대한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진단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난 대응 활동의 평가결과가 이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기존의 재난관리 평가체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할 뿐 각 기관들의 협력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관련된 재난현장에서 상황관리, 지휘·명령체계, 자원동원, 협력관계 등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한 진단시스템도 미비하다.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대형 재난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재난들이 발생한 후 대응체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재난대응 체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통합 재난관리 체계
더불어 훈련 시스템의 진단 및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체계 분석 결과를 EOP(Emergency Operation Plan :비상운영계획)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행동요령) 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의 미비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관리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며 따라서 각각의 재난 유형별로 지휘명령체계, 상황전파, 협력관계, 자원동원 및 배분, 피해보고 체계, 자원봉사 통제 등의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NIMS, ICS, TCL, EOP/SOP와 영국의 IEM, Response/Pecovery 등의 재난대응체계 및 국제 표준기구인 ISO/TC 223의 재난관리 표준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 예·경보, 상황전파, 상황관리(지휘명령, 협력관계, 자원동원, 의사결정 등) 및 미디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의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진단기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CAR(재난준비 역량평가), 영국에서는 BCM(업무연속성관리)이라는 평가기법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다수 기관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이러한 평가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의 기관별 재난관리 평가 체계와는 차별화된 다수 기관 관련 재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프로세스 진단결과 환류시스템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개발된 재난 유형별 진단시스템을 적용하여 기관별 EOP 및 SOP에 의하여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훈련 참가기관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안전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EOP/SOP를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수행되어야만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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