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당 3000원 … “김밥 한줄, 컵라면이 고작”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밥값은 2005년 이후 동결 상태인데다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아동을 위한 전문병원은 태부족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31일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현주소’ 토론회에 앞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3500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올해 시비와 구비 103억7500만원씩, 총 207억5000만원을 편성해 결식아동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결식아동 밥값은 끼니당 3000원. 그러나 지난 2005년 이후 똑같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8%로 12.3%나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자장면도 평균 45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급식문제 해결해야 하는 아동은 3000원으로 제대로 된 끼니 해결이 어렵다. 이 교수는 “3000원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김밥 한 줄과 컵라면이 고작”이라며 밥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 상당 급식상품권으로는 쌀 20㎏을 겨우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끼니당 35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울산시와 경남 창원시도 최근 1식 35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 결식아동은 2006년 3만5456명에서 지난해 3만83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현재 4만395명을 기록했다.
일반 아동에 비해 두배 이상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서울시내 병원 87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강남권에 집중돼있다. 43개 병원은 강남 서초 송파 양천에 있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은 복지관에 몰리지만 수요가 폭증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 종사자 인건비가 평균 56만원으로 2007년 최저임금 78만648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조규영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꿈나무프로젝트를 실시, 일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이라며 “빈곤층 아동이 더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체개발 복지사업 예산 4.01% =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전체 예산 17조원 가운데 2조4752억원(14.5%)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했지만 자체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중 4.01%인 1115억7817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8212억6966만원/29.51%)과 지방이양사업(1조8503억7901만원/66.48%) 예산이다. 적극적 복지보다는 수동적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태수 교수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같은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을 정밀 재검토하는 등 비생산적 사업예산을 복지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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