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흔들리지 않고 규제 없앨 것”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가난제이지만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는 많이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매경TV가 주최한 ‘제9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버티 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나 노사 문제도 계속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용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서 3국 전직 총리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하워드 전 총리는 “미국식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과잉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배석한 김은혜 제2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특히 “제대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라면서 “현재 위기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아서 잘 헤쳐 나왔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경제체제 국가들이 침체에서 보다 빨리 회복될 것 같다”면서 “이 같은 면에서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미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노동 시장이 경직된 유럽보다 회복 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헌 전 총리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금융시장 자유화는 우리 모두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며 이 대통령의 규제완화 기조에 공감했다. 아호 전 총리는 “핀란드도 지난 92~93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면서 “각고의 구조조정 이후 은행권의 경쟁력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 오늘날 핀란드 은행권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은행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개혁을 이룬 리더십 경험과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3명의 전직 총리들의 설명을 청취한 뒤 최근의 국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선진국과 함께 한국과 이들 3국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접견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은혜 제2부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복지위 ‘이봉화 논란’ 끝 파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의혹과 관련, 이 차관 남편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4일로 예정된 복지부 국감에 이 차관의 남편, 대리 경작인, 서초구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거듭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내고 죄가 은폐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차관을 앉혀놓고 24일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사과 받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며 이날 국감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박은수 의원 역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을 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오늘은 질병관리본부 국감의 날이지, 증인 채택의 날이 아니다”면서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민주당은 국감장 퇴장으로 맞섰다. 그러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퇴장 의사를 밝혔다.
결국 변웅전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 7명을 모시고 반쪽 국감을 하느니 여기서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날 증인채택 무산과 관련, “이 차관 남편 등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무산됐지만 상임위에서라도 증인으로 채택, 불법 수령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세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지경위서 또 ‘국감 방해소동’
최근 피감기관 임원의 난동 사건으로 곤욕을 치뤘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4일 또 국감 방해 소동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질의를 통해 공사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추궁하던 중 갑자기 국감장 밖에서 고성이 오갔다.
안산시 시의원 등 6명이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국감장 밖에서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국회경위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른 것.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회 본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들은 난방공사와 지경위 위원들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 국감장 반입금지 품목인 플래카드를 몰래 갖고 들여왔다. 이들은 갖고 온 플래카드를 펼치기 위해 경위들과 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국감장 모욕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정장선 지경위 위원장은 국감 도중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자꾸 지경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 방해’로 강력히 조치하라고 했으며 이 문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해서 국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룰 필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위는 9일 국감에서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피감기관 임원이 국감장 밖에서 난동을 부려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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