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조 늘려 지역경제 지원 / ‘강남3구’외 투기과열지구 해제(2줄 제목)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50%로 완화 ...
지역내일
2008-11-03
(수정 2008-11-03 오전 10:29:17)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을 10조원 늘려 지역경제활성화 재원으로 4조5000억원, 중소기업지원 3조5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1조원, 기타 지방재원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수도권규제 완화로 반발이 심한 지역에 5조원대의 재정 지원으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조기 인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일자 세제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일던 다주택자의 부동산양도세 중과 완화도 보류했다.
정부는 대신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되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주택구성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 환경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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