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
람사르 총회가 남긴 것
지역내일
2008-11-05
140개국의 2288명의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들이 참가한 습지보전국제회의가 끝났다.
지난 10월 2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월 4일 막을 내린 것이다. 정부 간 회의 전에 창녕 우포늪과 순천만에서 열린 3일간의 국제민간환경단체회의가 51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열띤 토론도 있었다.
회의 시작 전 우려와는 달리 창원 국제회의장 안팎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각자규칙을 잘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대외 홍보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일찍부터 조직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산재한 습지인 새만금을 비롯한 갯벌보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협상과 캠페인이었다. 다음으로 논의 생물다양성에 주목한 논습지를 람사르당사국협약총회에 의제로 채택되게 하여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3년 전, 람사르총회를 우간다 캄팔라에서 민간단체와 경상남도, 정부가 함께 유치한 것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속칭 ''환경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정부가 강행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서천갯벌을 보전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남해안의 갯벌과 낙동강하구 등 다양한 습지생태계를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은 장외투쟁을 선언하였고,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위해 자비를 들여가면서 한일민간단체포럼을 만들어 지혜를 모아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총회의 성과라면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쌀 농업의 터전인 논이 습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논 습지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논습지의 총회 통과 과정까지는 많은 준비가 있어왔다. 지난 2005년 우간다회의에서 한중일의 습지보전운동가와 농업회생을 바라는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현장에서 ‘논은 습지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람사르총회가 개최되기 전, 3년동안 한일 양국정부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하였다. 마침내 2007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회의 때, 태국 의장이 “제10차 람사르창원총회에서 논습지를 의제로 다룬다”고 선언하였다. 이 때 한일민간단체 논습지 준비기획팀과 정부 대표단이 함께 환호 하였다. 이렇게 한일민간단체들이 논습지에 주목한 것은 논이 단순히 식량 생산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커다란 습지로서 기능을 해왔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미 6000 년 전 신석기시대 이래 쌀 농업은 아시아의 삶과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아왔다. 논은 단순한 농업의 터전만이 아니라. 자연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 농업정책의 후퇴와 더불어 애초 농림부가 민간환경단체의 반발을 묵살하고 강행했던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논을 확보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가 새만금 매립지의 72%를 차지할 예정이었던 농지면적의 비율을 30%로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에 개발용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데도 농림부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도 습지보전운동가들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각국의 논습지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긴장하면서 다양한 로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가 논의 현명한 이용과 관련하여 농약과 살충제 사용 감소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호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부적절한 논 지대 확장 및 개발이 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은 최근 식량에 대한 전 지구적 수요 증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TRP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논습지 의제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향후 환경부와 농림부, 국토해양부 등이 민간습지보전단체와 농업단체들과 함께 물새서식지회복 공간으로, 농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논의 습지적 가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가치로서 긍정적 역할을 찾아내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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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월 4일 막을 내린 것이다. 정부 간 회의 전에 창녕 우포늪과 순천만에서 열린 3일간의 국제민간환경단체회의가 51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열띤 토론도 있었다.
회의 시작 전 우려와는 달리 창원 국제회의장 안팎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각자규칙을 잘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대외 홍보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일찍부터 조직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산재한 습지인 새만금을 비롯한 갯벌보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협상과 캠페인이었다. 다음으로 논의 생물다양성에 주목한 논습지를 람사르당사국협약총회에 의제로 채택되게 하여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3년 전, 람사르총회를 우간다 캄팔라에서 민간단체와 경상남도, 정부가 함께 유치한 것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속칭 ''환경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정부가 강행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서천갯벌을 보전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남해안의 갯벌과 낙동강하구 등 다양한 습지생태계를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은 장외투쟁을 선언하였고,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위해 자비를 들여가면서 한일민간단체포럼을 만들어 지혜를 모아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총회의 성과라면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쌀 농업의 터전인 논이 습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논 습지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논습지의 총회 통과 과정까지는 많은 준비가 있어왔다. 지난 2005년 우간다회의에서 한중일의 습지보전운동가와 농업회생을 바라는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현장에서 ‘논은 습지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람사르총회가 개최되기 전, 3년동안 한일 양국정부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하였다. 마침내 2007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회의 때, 태국 의장이 “제10차 람사르창원총회에서 논습지를 의제로 다룬다”고 선언하였다. 이 때 한일민간단체 논습지 준비기획팀과 정부 대표단이 함께 환호 하였다. 이렇게 한일민간단체들이 논습지에 주목한 것은 논이 단순히 식량 생산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커다란 습지로서 기능을 해왔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미 6000 년 전 신석기시대 이래 쌀 농업은 아시아의 삶과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아왔다. 논은 단순한 농업의 터전만이 아니라. 자연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 농업정책의 후퇴와 더불어 애초 농림부가 민간환경단체의 반발을 묵살하고 강행했던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논을 확보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가 새만금 매립지의 72%를 차지할 예정이었던 농지면적의 비율을 30%로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에 개발용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데도 농림부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도 습지보전운동가들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각국의 논습지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긴장하면서 다양한 로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가 논의 현명한 이용과 관련하여 농약과 살충제 사용 감소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호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부적절한 논 지대 확장 및 개발이 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대만은 최근 식량에 대한 전 지구적 수요 증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TRP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논습지 의제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향후 환경부와 농림부, 국토해양부 등이 민간습지보전단체와 농업단체들과 함께 물새서식지회복 공간으로, 농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논의 습지적 가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가치로서 긍정적 역할을 찾아내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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