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미화원 농성사태 ‘제자리 걸음’
지역노조 인정 여부 공방
지역내일
2001-05-12
안산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대행업체 비리근절, 임금원상회복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가운데 청소업체 사장들이 경기노조를 노조로 인정치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 대립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노조 인정 여부의 판단을 미루고 있어 지역노조와 청소업체들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민노총 산하 경기지역노조에 가입한 환경미화원 90여 명. 노조원들은 청소대행업체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횡령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무차별 징계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 8개 청소 대행업체 사장들은 지역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별로 이미 기업단위노조가 있는 이상 지역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역노조 측에 노조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요청 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환경건설국 청소사업소는 5일 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1개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치 않기에 나중에 가입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및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일단 사장들 측에 힘을 실어 줬다.
한편, 정작 이러한 논쟁의 중심점을 잡아줄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는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역노조를 교섭능력이 있는 노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날짜가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보다 빨라야 한다.
안산노동사무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은 3월 30일, 지역노조에 노조원들이 가입한 시점은 그보다 빠르다. 그러나 안산노동사무소 측은 지역노조의 자료가 신뢰성의 부족으로 보완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다.
이처럼 지역노조 환경미화원 농성 사태가 악화일로를 달림에 따라 당장 쓰레기 처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또 이 대립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노조 인정 여부의 판단을 미루고 있어 지역노조와 청소업체들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민노총 산하 경기지역노조에 가입한 환경미화원 90여 명. 노조원들은 청소대행업체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횡령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무차별 징계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 8개 청소 대행업체 사장들은 지역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별로 이미 기업단위노조가 있는 이상 지역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역노조 측에 노조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요청 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환경건설국 청소사업소는 5일 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1개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치 않기에 나중에 가입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및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일단 사장들 측에 힘을 실어 줬다.
한편, 정작 이러한 논쟁의 중심점을 잡아줄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는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역노조를 교섭능력이 있는 노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날짜가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보다 빨라야 한다.
안산노동사무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은 3월 30일, 지역노조에 노조원들이 가입한 시점은 그보다 빠르다. 그러나 안산노동사무소 측은 지역노조의 자료가 신뢰성의 부족으로 보완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다.
이처럼 지역노조 환경미화원 농성 사태가 악화일로를 달림에 따라 당장 쓰레기 처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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