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통 내용규제 국제 콘퍼런스 개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현행 내용규제 체제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및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과제(Paradigm Change in Content Regulation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CSA), 영국 오프콤(Ofcom) 등 6개국 10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08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가 융합환경에 부응하는신규 서비스의 규제모델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터넷 영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회에서 포털규제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 이번 콘퍼런스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의 이해와 국가별 내용규제'', ''내용규제기관의 대응과 개선 방안'', ''향후과제와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에 걸쳐 심도 있는논의가 펼쳐졌다.''내용규제기관의 대응과 개선 방안'' 세션에서 엘리자베스 플러리 헤라드 CSA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시청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면 콘텐츠 규제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기존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같은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김대호 교수는 융합 환경에서는 방송ㆍ통신 콘텐츠의 유형과 이용방식,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별화하는 ''수평적 심의 시스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심의시스템은 수평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적 심의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환경 변화의 이해와 국가별 내용규제'' 세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영국 오프콤의 제레미 올리비아 국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려면 인터넷의 위험성과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충분히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pia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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