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일색
“주민 반발” 이유로 어린이 안전은 뒷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스쿨존이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족한 동네 주차장을 핑계로 주·정차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기 일쑤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쿨존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가장 우선해야 할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해지나 이전은 외면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 90% 이상” = 서울 도봉구 ㅂ초등학교 교문 앞은 주차장이나 매한가지다. 큰 길과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한쪽 면 전체에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다.<사진>
마포구 망원동 ㅅ어린이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 출입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담벼락에 버젓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 모(40)씨는 “그렇지 않아도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인데 주차장까지 있어 항상 위태위태하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이곳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된다. 특히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돼있더라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이같은 규칙은 어디까지나 규칙일 뿐이다. 유지흔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팀장은 “주택밀집지역은 스쿨존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내 주택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은 주민 민원보다 뒷전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는 집 주인이 해지를 요구한다면 즉시 구획선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차공간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아 반발이 거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 해마다 늘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어린이들 시야 확보를 막는 주범.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실제 스쿨존 내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 이 가운데 사망 4명 부상 294명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47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고 265건에 사망 5명 부상 360명, 어린이 사고 59건에 2명 사망 62명 부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벌써 사고가 287건이나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78명이 다쳤다. 어린이는 56건 사고에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스쿨존 개선사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해제는 염두에 없다. 유지흔 한국생활안전연합 팀장은 “노면에 붉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를 쓰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새로운 주차구역을 확보할 때까지 우선 통학로상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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