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의미와 전망 -원칙 불변, 각론 부분합의
지역내일
2001-05-17
/edaily 이종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규제완화 논란이 16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를 계기로 일단 봉합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 우선 현 정부의 기업구조개혁 모토라 할 수 있는 "5+3 원칙"은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재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T/F팀의 검토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활성화와 수출다변화,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와 재계간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기업구조개혁 원칙은 불변 =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등 기업구조개혁의 골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기업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 관련 9개 과제를 포함한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자칫 재벌개혁 공방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회생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아무 도움이 될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는 재벌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입장천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간담회에 상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조개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계의 건의내용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간담회 직후 배포된 논의결과 발표문에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5+3원칙"의 큰 틀을 지킨다"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개혁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했다.
◇부문별 T/F팀 구성 등 각론 합의 도출 =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합의내용은 부문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의식, 우선 공정거래 부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해결이 용이한 금융 조세 공정거래 부문은 가급적 5월말까지 마무리짓고, 기업지배구조 및 노동 수출 등 시간이 걸리는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대강의 일정도 공개했다.
또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약발 지속될 지는 의문 = 이번 간담회를 전후해 정부는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던게 사실. 지난 3일 진념 부총리가 "IMF 이후 생긴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된 재벌개혁 논란이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재경부 관계자는 "논의가 철저한 이분법 구조로 진행되면서 찬성하면 친 재벌, 반대하면 규제론자로 구분되는 상황이었다"며 "재벌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 규제완화를 주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다"고 술회했다.
진념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규제 완화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 모두 이에 공감했다"고 밝혀 그동안 재벌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벌개혁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개혁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선거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계가 정부의 통제를 충실히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라며 "재벌개혁 논쟁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해결이 아닌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은 바로 이같은 분석을 배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규제완화 논란이 16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를 계기로 일단 봉합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 우선 현 정부의 기업구조개혁 모토라 할 수 있는 "5+3 원칙"은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재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T/F팀의 검토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활성화와 수출다변화,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와 재계간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기업구조개혁 원칙은 불변 =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등 기업구조개혁의 골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기업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 관련 9개 과제를 포함한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자칫 재벌개혁 공방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회생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아무 도움이 될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는 재벌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입장천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간담회에 상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조개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계의 건의내용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간담회 직후 배포된 논의결과 발표문에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5+3원칙"의 큰 틀을 지킨다"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개혁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했다.
◇부문별 T/F팀 구성 등 각론 합의 도출 =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합의내용은 부문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의식, 우선 공정거래 부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해결이 용이한 금융 조세 공정거래 부문은 가급적 5월말까지 마무리짓고, 기업지배구조 및 노동 수출 등 시간이 걸리는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대강의 일정도 공개했다.
또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재벌개혁 약발 지속될 지는 의문 = 이번 간담회를 전후해 정부는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던게 사실. 지난 3일 진념 부총리가 "IMF 이후 생긴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된 재벌개혁 논란이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재경부 관계자는 "논의가 철저한 이분법 구조로 진행되면서 찬성하면 친 재벌, 반대하면 규제론자로 구분되는 상황이었다"며 "재벌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 규제완화를 주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다"고 술회했다.
진념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규제 완화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측 모두 이에 공감했다"고 밝혀 그동안 재벌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벌개혁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개혁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선거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계가 정부의 통제를 충실히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라며 "재벌개혁 논쟁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해결이 아닌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은 바로 이같은 분석을 배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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