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자 8% 불법체류자 전락
지역내일
2008-10-22
이혼 급증이 원인 … 강제출국되기도
여성 결혼이민자 100명 가운데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올 6월말 현재 10만4290명이며 이 가운데 813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04~2008년 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2962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07년 2만9140건이다.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건수는 지난 2007년 1만3908건이며 처리건수는 4717건이었다. 따라서 처리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임두성 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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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100명 가운데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올 6월말 현재 10만4290명이며 이 가운데 813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04~2008년 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2962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07년 2만9140건이다.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건수는 지난 2007년 1만3908건이며 처리건수는 4717건이었다. 따라서 처리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임두성 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한국에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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