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규제개혁은 사활의 문제” 지역내일

한나라 “규제개혁은 사활의 문제”

지역내일 2008-10-29

한나라당 규제개혁특위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진단 및 향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축사에서 “규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면서 “규제라는 게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째 뽑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동안 여러 곳을 다녀보면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전부 규제 때문”이라면서 “외국인들도 규제 철폐와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에 투자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잘못된 규제를 정비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면서 “규제개혁특위가 첫 번째 할 일은 위헌적 법률로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양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과제”라면서 “경제 선진화를 위해 자연스런 흐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경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웠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장치의 강화, 부동산에서 반시장적인 정책 등 경제의 흐름을 풀기보다 묶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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