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헌법소원 5일께 제기”(연합)
지역내일
2008-11-03
(수정 2008-11-03 오전 7:56:44)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 이르면 오는 5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포함해 현재 1650여명의 학부모가 원고로 참가했다”며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 늦으면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하는 걸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얻어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제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특혜를 입은 학생만 입학할 수 있기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침해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연구·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에 국제중의 존재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설립에 법적 결함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포함해 현재 1650여명의 학부모가 원고로 참가했다”며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5일, 늦으면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하는 걸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얻어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제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특혜를 입은 학생만 입학할 수 있기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침해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연구·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에 국제중의 존재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설립에 법적 결함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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