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해고만은 제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O전기는 지난 7월 이후 주문량이 급격히 줄자 구조조정을 검토했다.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부천고용지원센터는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회사 관계자에게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줄테니 해고는 말아달라”고 했다. 회사는 1465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휴업을 단행했고, 해고 위기에 처했던 직원들은 다행히 고용을 유지했다. 회사측은 “가족같은 직원들이고 회사의 어려움을 직원들에게 떠맡길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O정밀은 금형 전자전기업체. 올초부터 거래처 발주가 줄자 감원을 고민했다. 노동부는 이때 6월부터 10월까지 6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업수당 1638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박환주 기업지원담당은 “당초 회사측이 11월까지 휴업을 하려했으나, 다행히 최근 주문이 늘어 직원들이 모두 복귀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자, 노동부가 감원을 막기 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활용할 수단은 정부 지원금제도를 강화하는 것. 지방노동관서들은 그동안 재고량이 늘거나 매출액이 줄어 구조조정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지침을 바꿔 원청업체 사정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직업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 323억원으로 책정했던 예산을 40% 늘여 457억원으로 증액했다.
노동부는 또 인위적인 감원을 막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제도도 활용키로 했다. 유급휴가훈련제는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경우 훈련비와 최저임금의 100~1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본부에 설치한 ‘노동시장 위기관리 대책반’을 전국 47개 지청에도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는 지역별로 기업과 공단 동향을 살피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고용조정을 모색하는 사업장에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면서 지원금 제도를 활용토록 돕는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정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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