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정책 - 서민대책 안보인다 (2) - 표 1개
지역내일
2008-12-02
(수정 2008-12-02 오전 9:14:43)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건설분야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들어 부동산 또는 건설 관련대책은 ‘종합’이란 이름이 붙어진 것만 4번.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만 세차례나 개편했다.
특히 지난달 3일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투기지역까지 대부분 해제하는 등 지난 정권의 집값 ‘안정장치’를 모두 제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건설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혈세 9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내년의 경우 건설 토목사업이 대부분인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줄잡아 24조원 이상을 쏟아 붓기로 했다. 재정지출 10조원을 늘린 수정예산안에서도 4조6000억원은 SOC 몫으로 할애할 정도다.
빠른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을 자영업 중소기업 등 서민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에선 더욱 그렇다.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은 “정부가 SOC등 토목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어린이 육아시설, 학교, 노후화된 병원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3일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투기지역까지 대부분 해제하는 등 지난 정권의 집값 ‘안정장치’를 모두 제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건설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혈세 9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내년의 경우 건설 토목사업이 대부분인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줄잡아 24조원 이상을 쏟아 붓기로 했다. 재정지출 10조원을 늘린 수정예산안에서도 4조6000억원은 SOC 몫으로 할애할 정도다.
빠른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을 자영업 중소기업 등 서민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에선 더욱 그렇다. 정부는 유가환급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은 “정부가 SOC등 토목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어린이 육아시설, 학교, 노후화된 병원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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