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대책 정부·지방 엇박자
지역내일
2008-12-02
(수정 2008-12-02 오전 6:55:55)
정부 “제도개선 요구하라” vs 지방 “지역현안 해결부터”
정부가 8일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방의 답은 아직은 ‘글쎄요’다.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분주하지만 정작 지방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도 1일부터 3일까지 지자체, 청와대 등과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해서까지 의견수렴에 분주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달 지자체로부터 지역발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지역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두 분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별해 제출토록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다. 제도개선이 안 돼 지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외하라고 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선결 과제로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도 모두 포함돼 있다.
실제 대전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선정, 국립민속박물관 대전 이전 등 지역 현안 국책사업 유치를 요구했다. 대전권 광역교통망 확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 등 SOC 사업도 포함됐다.
부산시도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조성, 금융중심도시 육성, 부산항(북항) 재개발 및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사업이 요구사항의 골자다.
전북도 역시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 식품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익산 왕궁환경개선사업,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RFT 전문대학원 설립(2000억원 규모) 등을 선정해 제출했다. 전남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폐지,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전액 국고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번 광역경제권 사업 신청 당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SOC 사업을 박박 긁어서 올렸다”며 “이번에는 안 당하려고 우리도 지역 현안을 모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균형위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일부 제도개선 요구가 혹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때문에 요구사항에 지역 현안사업 대부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도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협의체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7년 100%, 3년 50%)과 상속세 면제를 요구했다.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200조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해마다 부가가치세의 30%, 법인세의 30%를 이 기금으로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책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을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요구했고, 수도권 인구를 전국민의 40% 선까지 총량규제 할 것도 요구했다. 과밀부담금 대상 시설과 지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은 물론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지역발전세(연간 20조원 규모) 신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고향세(자신의 고향에 주민세 납부)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100%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지방을 생각하면 대부분 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구안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선이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정부가 8일 발표하기로 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방의 답은 아직은 ‘글쎄요’다.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분주하지만 정작 지방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체수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도 1일부터 3일까지 지자체, 청와대 등과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해서까지 의견수렴에 분주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달 지자체로부터 지역발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지역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두 분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별해 제출토록 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다. 제도개선이 안 돼 지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외하라고 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선결 과제로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도 모두 포함돼 있다.
실제 대전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입지 선정, 국립민속박물관 대전 이전 등 지역 현안 국책사업 유치를 요구했다. 대전권 광역교통망 확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 등 SOC 사업도 포함됐다.
부산시도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조성, 금융중심도시 육성, 부산항(북항) 재개발 및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사업이 요구사항의 골자다.
전북도 역시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 식품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익산 왕궁환경개선사업,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RFT 전문대학원 설립(2000억원 규모) 등을 선정해 제출했다. 전남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폐지,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전액 국고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번 광역경제권 사업 신청 당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SOC 사업을 박박 긁어서 올렸다”며 “이번에는 안 당하려고 우리도 지역 현안을 모아서 올렸다”고 말했다. 균형위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일부 제도개선 요구가 혹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때문에 요구사항에 지역 현안사업 대부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도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협의체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7년 100%, 3년 50%)과 상속세 면제를 요구했다.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200조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해마다 부가가치세의 30%, 법인세의 30%를 이 기금으로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책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을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요구했고, 수도권 인구를 전국민의 40% 선까지 총량규제 할 것도 요구했다. 과밀부담금 대상 시설과 지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은 물론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지역발전세(연간 20조원 규모) 신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고향세(자신의 고향에 주민세 납부)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100%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지방을 생각하면 대부분 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구안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선이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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