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2월 1일은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이다.
평화수감자는 전쟁 혹은 전쟁준비에 반대하여 비폭력 행동을 하다가 수감된 사람을 뜻한다. 특히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공공연히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양심에 따라 총을 들기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이고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체포된 다수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하다가 연행된 사람들도 평화수감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날에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집계한 전 세계 평화수감자들의 명단이 발표된다.

병역거부 수감자만 60년 동안 1만3000명
한국에서 평화수감자의날 행사를 시작한 것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을 초점국가로 선정한 2003년, 그래서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대규모의 행사는 아니었지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행사를 꾸준히 벌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전쟁, 군사주의,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올해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국방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방부 앞에 모여서 행사를 시작했다.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평화수감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하고나서 북인사마당에서 작은 문화제를 진행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1956년 12월 1일에 평화수감자의 날을 지정했다고 하니 벌써 50년도 넘었다. 이는 평화를 이유로 수감되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세계를 통틀어 평화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총을 들기를 거부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실 탓에 1년에 수백명씩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60년 동안 1만3000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수감된 사람만 해도 3700여명에 이른다. 벌써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 이상이 한국에 있지만,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작년 9월, ‘계속 전과자를 양산해내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고 나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도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오태양의 병역거부 이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수많은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유엔의 권고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국방부는 여전히 ‘연구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병역거부자들는 약 450명 정도인데, 지난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발표 이후 미뤄졌던 재판이 재개되면 곧 수감자 수는 1000여명에 육박하리라고 예상된다.

평화 수감자들에게 격려의 편지 한통을
국방부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한다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평화수감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이미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받아온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헛되기 않기를 바란다.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병역거부자들과 평화수감자들이 힘든 감옥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 한통 쓰는 여유를 가지시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