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부정책 ‘약발’ 안 받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약세 지속

지역내일 2008-12-05
어깨
11.3대책 한 달

재건축 규제완화와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서울·수도권 투기지역 전면 해제 등을 골자로 한 ‘11.3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신도시, 수도권지역 아파트값은 11.3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1.14%, 1.22%, 0.72% 각각 하락했다. 이는 10월 한 달간 하락폭인 서울 -1.5%, 신도시 -2.02%, 수도권 -1.02%에 비해서는 낙폭이 소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11월 대책발표 후 급매물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위축으로 통계상의 가격조정이 더딘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 강남 3개구는 11월 대책 발표 후 1.76%가 떨어져 서울 평균 하락률을 크게 웃돌았다. 또 같은 기간 이들 3개구가 포함된 버블세븐 지역도 서울 평균보다 높은 1.7%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가 -2.1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2.13%), 강남구(-1.86%), 양천구(-1.83%), 마포구(-1.31%), 도봉구(-1.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전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지만 대책발표 후에도 동두천시(-2.46%), 화성시(-1.83%), 용인시(-1.58%), 이천시(-1.58%), 과천시(-1.37%) 등의 순으로 약세가 지속됐다. 신도시는 분당(-1.59%), 평촌(-1.51%), 일산(-0.73%) 등의 순으로 매매값이 하락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소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은 평균 3.06% 하락하며 올 3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지금은 경기침체 우려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돼야 서서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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