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지원 검토, 부처간 이견조정이 관건

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근 실물경제를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조선과 기계, 반도체 등 다른 업종의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원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원이 가시화할 경우 실물경제 살리기 작업이 건설과 조선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에 이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감세나 예산 등을 통한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주력업종 내수진작 카드 ''만지작''=지경부는 실물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했다.
지경부는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가전 등주력업종에 대해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산업별은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경부는 내부적으로 주요 업종별 내수 진작 방안을 검토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산업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기능인력의 수급을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섬유산업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력업종의 내수진작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품협력 업체 등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국제규범 문제 등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조선 산업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면 상계관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종 전환 유도와 같은 방향 제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철강업도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은 최근 원가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 車업계 지원 검토 배경은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달 27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되고 있다.
건의 내용은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폐지 등 내수 진작책과 연구개발(R&D).시설투자비 장기저리대출, 그린카 R&D 지원 등 유동성 지원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건의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배기량에 따라 5∼10%가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요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움츠러들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도 크게 줄어들어 자동차산업 전체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차가 팔리지 않으면서 국내 공장을 한시적으로 세우거나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고 있으며 해외라인에서도 감산을 시작했거나 들어갈 예정이다.GM대우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토스카와 윈스톰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이달 22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8일간 중소형 라인인 부평 1공장과 군산, 창원 등 모든 공장을 세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잔업이나 주말 특근을 중단했다.
실제 부분적인 감산에 따라 1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40만1천403대로 작년 11월보다 18.2%, 지난 10월보다 18.8% 가량 감소했고 판매량은 작년 11월보다 16.5% 줄어든 38만7천791대로 집계됐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등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에 착수하면서 주요 국가가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나서는 상황은 국내 업계의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 구매에 따른 할부금융 제공 기준을 강화해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차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車지원에 지경부 적극적, 재정부 유보적지경부는 이런 업계의 건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관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비중, 다른 업종에 비해 전후방 연관산업이 넓게 퍼져 있다는 점, 고용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정부가 지원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이미 발표했고 신성장동력 정책과제 예산에서 추가로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회 건의사항을 접수한 만큼 이를 들여다 보고는 있지만무엇을 해줄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규모 감세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2006년 기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전액 깎아주거나 일부 세율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엄청난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유류세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3월 인하를 단행했지만 세금 인하 폭에 비해 실제가격 하락 폭은 미미했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제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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