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이 주거양극화 근본원인
진미윤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체가구 21.4% 주거정책 사각지대”
지역내일
2008-12-05
집값상승이 주거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며 우리나라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미윤 한국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전체 706만 세입자 중 정부지원 없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전월세 가구는 398만가구에 이른다”며 “2007년말 장기임대주택 재고 46만호와 저소득·근로자 전제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전체가구의 21.4%인 340만가구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급증하면서 주택자산의 양극화가 가시화됐다”며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안정적 점유형태의 유지를 어렵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지속적으로 증가 =
진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 보급확대, 질적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주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계층간 주거소비 수준 격차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분배 구조 왜곡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지 소멸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결혼후 내집마련 기간은 2000년 6.8년으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 9.4년으로 크게 늘었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경우도 2000년에는 연소득의 5배를 모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했지만 2007년 6.6배로 늘어나면서 중산층 이상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졌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0년 334만가구에서 2005년 206만가구로 감소했지만 최빈층인 소득1분위와 2분위 비중이 전체의 미달가구의 57.6%를 차지해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실증하고 있다.
상대적 주거빈곤율을 나타내는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는 2000년 전체의 28.8%에서 2006년에는 34.7%로 비중이 늘어났다. 중간층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닐하우스·판잣집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4만5237가구, 수도권에 2만8537가구(2005년)에 달한다.
◆주택공급 늘었지만 자가점유율 1975년 보다 낮아 =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가구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집을 가진 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택공급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수요자의 구매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쳐진 것도 원인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 1242만호 건설로 연평균 47만8000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은 수치적으로 100%를 넘어선 반면 자가점유율은 2005년 55.6%로 1975년 63.6%에 비해 오히려 떨어져졌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주거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다. 서울의 경우 연소득 5배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한 아파트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월소득 30% 범위내의 전세주택 비율도 23.1% 밖에 안된다. 그나마 저렴한 주택마저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사업으로 철거되면서 저소득층을 더 열악한 주거시설로 몰아내고 있다.
주거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의 빈곤도 문제다. 주거빈곤 문제는 소득빈곤 정책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연계 지원되고 있지 못하여 실제 부담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
진 수석연구원은 “주거양극화의 구체적 형태는 주택자산의 양극화, 주거소비의 양극화, 주택시장에의 참여 제약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사회전체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근로의욕 상실, 주거수준 악화를 초래하며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인프라 갖춰야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진 수석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기초조사·통계 체계화 등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임대료 차등화·주택바우처 도입 등 상대적 부담완화 정책대안 마련 △양질의 저렴 주택 보장을 위한 서민 주택금융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송파병)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총주택의 3.3%에 불과해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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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한국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전체 706만 세입자 중 정부지원 없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전월세 가구는 398만가구에 이른다”며 “2007년말 장기임대주택 재고 46만호와 저소득·근로자 전제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전체가구의 21.4%인 340만가구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주택가격이 크게 급증하면서 주택자산의 양극화가 가시화됐다”며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안정적 점유형태의 유지를 어렵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지속적으로 증가 =
진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 보급확대, 질적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주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계층간 주거소비 수준 격차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분배 구조 왜곡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지 소멸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결혼후 내집마련 기간은 2000년 6.8년으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 9.4년으로 크게 늘었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경우도 2000년에는 연소득의 5배를 모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했지만 2007년 6.6배로 늘어나면서 중산층 이상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졌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0년 334만가구에서 2005년 206만가구로 감소했지만 최빈층인 소득1분위와 2분위 비중이 전체의 미달가구의 57.6%를 차지해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실증하고 있다.
상대적 주거빈곤율을 나타내는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는 2000년 전체의 28.8%에서 2006년에는 34.7%로 비중이 늘어났다. 중간층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닐하우스·판잣집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4만5237가구, 수도권에 2만8537가구(2005년)에 달한다.
◆주택공급 늘었지만 자가점유율 1975년 보다 낮아 =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가구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집을 가진 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택공급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수요자의 구매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쳐진 것도 원인이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 1242만호 건설로 연평균 47만8000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은 수치적으로 100%를 넘어선 반면 자가점유율은 2005년 55.6%로 1975년 63.6%에 비해 오히려 떨어져졌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주거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다. 서울의 경우 연소득 5배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한 아파트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월소득 30% 범위내의 전세주택 비율도 23.1% 밖에 안된다. 그나마 저렴한 주택마저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사업으로 철거되면서 저소득층을 더 열악한 주거시설로 몰아내고 있다.
주거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의 빈곤도 문제다. 주거빈곤 문제는 소득빈곤 정책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재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연계 지원되고 있지 못하여 실제 부담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
진 수석연구원은 “주거양극화의 구체적 형태는 주택자산의 양극화, 주거소비의 양극화, 주택시장에의 참여 제약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사회전체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근로의욕 상실, 주거수준 악화를 초래하며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인프라 갖춰야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진 수석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기초조사·통계 체계화 등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 △임대료 차등화·주택바우처 도입 등 상대적 부담완화 정책대안 마련 △양질의 저렴 주택 보장을 위한 서민 주택금융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송파병)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총주택의 3.3%에 불과해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공임대 재고비율을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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