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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9
육군 ‘지상전술 C4I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 정보화사업의 부실과 비리 등 파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기전술통신체계(SPIDER·9568억원)와 차기 다중채널무선장비(VHF·6000억원)는 2005년 사업이 끝나는 즉시 대체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98, 99년 완료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1288억원)와 탄약정보관리체계(49억원)는 고장으로 작동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C4I사업(3350억원)과 전자전장비사업(600억원)은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같은 파행과 관련, 군 정보화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실장 신형강)의 장 모 과장이 기무사 전산실장 재직시 자신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입찰을 직접 심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국회 국방위 정대철(민주당) 의원은 18일 “부인이 45%, 동생이 30%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납품을 심사하는 장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무사는 장 과장이 부인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했는지 등을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 정보화는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합참 지휘소자동화, C4I 등)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탄약정보체계 등)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통신기반체계(SPIDER, 차기 VHF 등)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차원을 달리하지만 △군사첩보 수집전력사업(백두·금강사업, 전자전장비, 조기경보기 등)이 있다.
◇개발 지연사업=
◇부실사업=
◇비리 의혹사업=
대표적으로 차기전술통신체계(SPIDER·9568억원)와 차기 다중채널무선장비(VHF·6000억원)는 2005년 사업이 끝나는 즉시 대체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98, 99년 완료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1288억원)와 탄약정보관리체계(49억원)는 고장으로 작동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C4I사업(3350억원)과 전자전장비사업(600억원)은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같은 파행과 관련, 군 정보화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실장 신형강)의 장 모 과장이 기무사 전산실장 재직시 자신의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입찰을 직접 심사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국회 국방위 정대철(민주당) 의원은 18일 “부인이 45%, 동생이 30%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납품을 심사하는 장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무사는 장 과장이 부인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했는지 등을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 정보화는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합참 지휘소자동화, C4I 등)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탄약정보체계 등)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통신기반체계(SPIDER, 차기 VHF 등)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차원을 달리하지만 △군사첩보 수집전력사업(백두·금강사업, 전자전장비, 조기경보기 등)이 있다.
◇개발 지연사업=
◇부실사업=
◇비리 의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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