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 늘고 예산낭비도 늘었다
건교부 산하 10개 공기업 예산낭비 5000억
지역내일
2000-10-16
(수정 2000-10-16 오후 10:37:48)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5년간 낭비한 예산
이 모두 5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감사와 건설교통부 감사
및 공기업 자체감사 등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임 의원의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잘못된 물품구매 손실액과 과지급 및 부당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으로 낭비한 예산이 5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낭비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전체 5536억원의 43.8%에 해당하는 2426억원이며 다음
은 한국수자원공사로 1060억원이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됐다. 3위는 대한주택공사로 421억원을, 건설교
통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414억원을 과지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약27억9000만원을 낭비예산으로 지적
받은 것을 비롯 2000년 14건, 99년 23건, 98년 30건, 97년 22건, 96년 25건, 95년 2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감사원감사시 안산2단계 건설사업 위탁보상금 수수료로 9300만원이 초과 지
출된 것을 비롯 모두 5건이 지적됐으며 99년9건, 98년 6건, 97년 16건, 96년 3건, 95년 5건이 지적됐다.
한편 99년 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원으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급증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건교부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이 사후에 회수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했
다고 해명하지만 5000억원대의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동 액수만큼
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채누증이 가중
되고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들의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라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확인·감
독을 통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모두 5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감사와 건설교통부 감사
및 공기업 자체감사 등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임 의원의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잘못된 물품구매 손실액과 과지급 및 부당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으로 낭비한 예산이 5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낭비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전체 5536억원의 43.8%에 해당하는 2426억원이며 다음
은 한국수자원공사로 1060억원이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됐다. 3위는 대한주택공사로 421억원을, 건설교
통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414억원을 과지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약27억9000만원을 낭비예산으로 지적
받은 것을 비롯 2000년 14건, 99년 23건, 98년 30건, 97년 22건, 96년 25건, 95년 2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감사원감사시 안산2단계 건설사업 위탁보상금 수수료로 9300만원이 초과 지
출된 것을 비롯 모두 5건이 지적됐으며 99년9건, 98년 6건, 97년 16건, 96년 3건, 95년 5건이 지적됐다.
한편 99년 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원으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급증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건교부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이 사후에 회수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했
다고 해명하지만 5000억원대의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동 액수만큼
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채누증이 가중
되고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들의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라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확인·감
독을 통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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