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또 제외
정치권 담합에 여론격앙
지역내일
2001-06-19
(수정 2001-06-19 오후 2:04:43)
정치권이 또 다시 <돈세탁방지법>을 껍데기 법안으로 만드는 데 합의해 여론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당 총무와 법사위, 재경위 간사로 구성된 9인 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켜 1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자체 간부회의의 의원 총회를 열어 9인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을)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대전 대덕) 원희룡(서울 양천갑) 의원 등 여야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당을 뛰어넘는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이 또다시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정치자금 배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고, 국회와 여야 정당의 홈페이지에는 격렬한 비난 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야당 때 그렇게 투명정치를 외치더니 …, 진짜로 정신차리시게나 … 민주당’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ID 지무인),
‘서로 싸울 땐 언제고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합의를 봤으니 정말 놀랍다. 이건 완전히 국민을 봉으로,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ID 바름이),
‘돈 세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든지, 전체 사임하든지 양자택일하라. 정치자금 챙기는 ×에게 나라 못 맡긴다’
(국회 홈페이지 ID 돈세탁, 타협은 없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는 “법안에 대한 표결은 실명으로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주요한 정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당 총무와 법사위, 재경위 간사로 구성된 9인 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켜 1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자체 간부회의의 의원 총회를 열어 9인 소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을)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대전 대덕) 원희룡(서울 양천갑) 의원 등 여야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당을 뛰어넘는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이 또다시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명분 없는 정치자금 배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고, 국회와 여야 정당의 홈페이지에는 격렬한 비난 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야당 때 그렇게 투명정치를 외치더니 …, 진짜로 정신차리시게나 … 민주당’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ID 지무인),
‘서로 싸울 땐 언제고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합의를 봤으니 정말 놀랍다. 이건 완전히 국민을 봉으로,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ID 바름이),
‘돈 세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든지, 전체 사임하든지 양자택일하라. 정치자금 챙기는 ×에게 나라 못 맡긴다’
(국회 홈페이지 ID 돈세탁, 타협은 없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는 “법안에 대한 표결은 실명으로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주요한 정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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