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거부운동 들어간다<355호/행정> 지역내일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 들어간다<355호/행정>

황시장, 러브호텔 문제 국감증인 채택

지역내일 2000-10-16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에 들
어갔다.
공대위는 지난 15일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화역에서 백석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러
브호텔 난립 주범 황교선 고양시장 퇴진"을 주장하며 "주민의사를 무시한 도시를 설계한 고
양시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역을 출발한 시위대는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러브호텔에 대한 미온책으로 몇 개만
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양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은 "고양시장은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민세 납부 거부운
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황교선 시장측은 "시민단체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라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일산지역 숙박업소 문제가 법 테두리 문제냐, 고양시장 의지문제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부천시가 해결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공대위는 부천시의 경우 신축중인 숙
박업소를 허가취소하고 이를 인근 병원 기숙사로 사용키로 했다며 고양시와 차이점을 지적
하기도 했다.
정범구 의원(고양일산갑·민주당)은 이처럼 민·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정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장에게 해결방안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부터는 전적으
로 고양시장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선 고양시장측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급기관의 법개정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도시설계연구팀장은 "일산지역에서 일어나는 숙박업소 문제는 전
적으로 황교선 시장의 책임"이라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선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교통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숙박업소 문제에 대
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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