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4조원 규모의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 - 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강을 연결하기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 확대, 제방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뉴딜과 4대강사업 연관은 잘못” =
우 연구원에 따르면 대운하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조령터널 등 구간 연결사업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이재오 전 의원이 제시한 대운하 사업의 중추 사업으로 운하가 끝나고 자전거도로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놓을 것인가 하는 이런 작은 차이만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홍수방지를 위해 제방을 높여오는 방식은 토사침전에 의해 하천 바닥을 높여 또다시 제방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최근 천변저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우 연구원은 “더욱 강화된 제방 혹은 슈퍼제방 등 제방공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이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 하천에 대한 관리발전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변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뉴딜’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신설이 주 사업이고 의료보험과 학교시설,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 계획”이라며 미국의 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을 연관짓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완성전 급조한 사업” =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도 “국토부 예산의 65%가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운하 관련 예산”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내용은 운하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화한 치수정책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2003년 태풍 루사 이후 기존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은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고(2004년 건교부 치수사업개선방안) 제방위주 치수대책에서 탈피하는(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치수패러다임의 전환 방향과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9년 12월 완성될 예정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국토부가 급조한 사업으로 하도정비 등은 사업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하천정비를 가장한 운하사업의 대안으로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된 준비된 사업이나 아시안하이웨이,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등 보다 진취적인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구간보다 지방하천구간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에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정비를 진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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