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검사장 단 2자리 … ‘10기 고검장’ 거취에 인사 폭 좌우
연수원 16기 첫 승진, 15기 막차 … 법무부, 인권국장 ‘검사 보직’ 검토

전국 1700여명의 검사가 한 번쯤은 꿈꾸는 검사장, 내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올 3월 정기인사 때 11명이 검사장 승진을 했던 것과 달리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는 단 2개 뿐이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10명 정도가 검사장 승진을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바늘구멍 그 자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의 특성이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나 국세청 1급 모두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과 맞물려 대대적인 물갈이 흐름이 검찰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아직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에 관련한 흐름이 감지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예년과 다른 여건 때문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우선 조직을 안정화하고 대선, 총선에 막혀 하지 못했던 사정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임채진 총장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유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검사장 승진 인사의 구조가 임 총장의 유임을 전제로 짜여 진다면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 10기) 고검장의 진퇴에 따라 인사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 9자리 가운데 권재진 대검차장, 김태현 법무연수원장, 박영수 서울고검장,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사시 20회다.
이들은 임 총장 취임과 함께 검찰을 떠받쳐온 기둥으로 총장과 운명을 같이할 고위 간부다. 그러나 인사를 위해서는 이들의 거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검찰에 남는다면 4명의 자리만 바뀌는 회전문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고검장이나 일선 검사장을 거친터라 일선으로 배치하기에도 어렵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경한 장관이 나서 1~2명을 용퇴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온다. 결국 지역 균형을 고려해 2명이 진퇴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속한다는 점은 진퇴를 고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검찰 한 간부는 “연수원 10기의 변화가 없으면 인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마음을 비우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장 중에서도 3~5명이 후배들을 위해 떠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승진을 못한 사법시험 20회, 21회가 일차적인 대상이다. 서울 및 수도권 관내 일부 지검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시 20회의 선택에 따라 고검장 승진을 배제할 수 없어 다소 유동적이다.
올 인사에서 좌천됐던 검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사표를 냈던 검사장의 뒤를 따를지, 묵묵히 검사의 직분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또 동기들에 비해 보직이 떨어지는 일부 검사장도 용퇴 압력에 놓여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인권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검사도 보직할 수 있는 직위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러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검사장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사시 25회(연수원 15기), 26회(연수원 16기)가 꼽힌다. 사시 23회, 24회 모두 13명이 검사장을 달았던 전례에 비춰 사시 25회도 일부가 검사장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해은 수원지검성남지청장이 0순위로 거론되고 구본민 수원지검안산시청장, 성시웅 인천지검부천지청장, 성영훈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처음 검사장에 승진하는 사시 26회 중에서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3차장, 국민수 서울중앙지검2차장이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 또 정병두 수원지검1차장, 김현웅 인천지검1차장, 정동민 서울동부지검차장, 황윤성 서울서부지검차장, 박청수 서울남부지검차장, 이득홍 서울북부지검차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만약 내년 초에 있을 개각에서 김경한 장관이 자리를 옮긴다면 이러한 예측도 뿌리 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연말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개각이 있은 다음에야 검사장 승진 인사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인사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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