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2주일 ‘허송세월’

여야가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25일 국조특위에서 정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고발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정 이사장의 태도에 따라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2주일 동안 공전을 거듭한 ‘쌀 국조특위’의 지속여부가 26일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보고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버티기 전략’ 어디까지 통할까 = 야당은 쌀 직불금 수령자의 직업별 분류가 들어간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정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태도를 지켜보고 고발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임건의안은 정 이사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쌀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내일 정 이사장을 불러서 따져보고 다수 의견이 고발을 요구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정 의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무작정 정 이사장의 주장을 옹호하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이상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정 이사장 문제로 국조특위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여당으로서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이사장은 25일 오전 건보공단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국조특위 대응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은 했지만 = 여야는 24일 쌀 국조특위 활동 시한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했다. 특위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6일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청문회도 진행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일정은 26일 있을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명단제출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데는 정부차원의 은폐 또는 시간벌기를 위한 시도가 있다는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여당이 일개 공단 이사장의 주장에 자기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뭔가 큰 비밀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부와 여당이 감추어야 할 비밀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청하면 참여정부 청와대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숨길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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